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7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강화 안내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절차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예비조사 증거를 요구하는 보완 요구 통지서를 다수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취소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CNIPA가 요구하는 구체적 예비조사 증거​​​① 상표권자 기본 정보- 상표권자의 기업 정보, 운영 상태, 상표 등록 현황 등 ② 상표권자의 운영 여부에 관한 실증적 자료​- 제품 판매 내역, 서비스 제공 기록, 사업장 위치 등 실질적 영업 활동 증빙 ③ 온라인 조사 증거​- 최소 3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 제출- 검색 결과 첫 5페이지 전체 스크린샷 첨부 필수- 부적절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추가 .. 2025. 4. 29.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에 관한 심사청구 유의사항 2024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 인도 특허 개정법에 따라서,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2024년 3월 15일부터 인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한이 ‘최우선일로부터 48개월’에서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인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심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인도 국내단계진입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위 우선심사 신청은 단순히 해.. 2025. 4. 2.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인도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이 가능한 국가로(2013년 7월 8일부터 발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상표 사용의사 선언(Intention to Use)​​인도를 지정하는 경우, 사용의사 선언이 요구*됩니다.​* 출원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표장을 사용할 의사(또는 다른 사람이 동의를 받아 표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출원인에게 선언하도록 요구​​2) 표준 문자(Standard Characters) 상표​단순한 텍스트(단어,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출원서에 '표준 문자 상표로 간주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우선권 주장 제한​출원 시 서로 다른.. 2025. 3. 21.
상표 이의신청기간의 단축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에 관한 안내 (25.07.22 시행 예정)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오는 7월 22일부터 상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24.11월 기준),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 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타사 상표에 대한 이.. 2025. 3. 4.
대만 특허청 최신 업데이트 사항 (2025년 1월 기준) 특허 무효 심리 프로그램 개정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 프로그램의 명칭을 "특허 무효 심리 운영 지침"으로 변경☞ 무효 사건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쟁점을 간소화 하는 등 예비 심리 기능 강화☞ 주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증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법적 의견 제시 가능☞ 원격 화상 회의를 도입하여 심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심리에 불참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 주요 논점을 요약한 기록과 함께 영상 자료로 보완하여 심리 기록을 간소화​​​특허 심사 기준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서열목록 관련 국제 표준 반영: WIPO ST.26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성 요구 사항 및 관련 내용 수정☞ 신규성 판단 기준 사례 추가: 법적 허구.. 2025. 2. 24.
브라질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 5단계 실시 지난 2024년 12월 10일, 브라질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의 5단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PPH 프로그램 5단계는 이전 단계와 비교해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간 최대 신청 수​- 연간 최대 3,200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같은 국제특허분류(IPC) 섹션 내에서는 최대 1,000건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주요 변경 사항​- 브라질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에 가입하면서, 협력 특허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PPH 협력 특허청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특허출원도 PPH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동일 출원인에 대하여 1주일에 1.. 2025. 1. 24.
2024년 유럽연합 산업디자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지난 2024년 11월 18일, 유럽연합(EU) 공식 저널에 산업디자인법 관련 디자인 지침(Dir. 98/71/EC)과 공동체 디자인 규정(Regulation EC No. 6/2002)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명칭 변경 ​기존의 “Community Design”(공동체 디자인)이 “European Union Design”(유럽연합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EU 상표 명칭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디자인”의 정의 확대​“디자인” 개념이 확장되어 움직임, 전환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2024. 12. 26.
미국 상표 관납료 인상에 관한 안내 (2025.01.18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월 18일부터 미국 상표 관납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표 출원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인상된 관납료가 적용되는 2025년 1월 18일 이전에 출원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상표 출원 수수료항목변경 전변경 후비고Application (paper), per classUS$750US$85013% ↑Base application (electronic), per class-US$350신설Application (TEAS Plus), per classUS$250-징수 중단Application (TEAS Standard), per classUS$350-징수 중단Fee for failing to .. 2024. 12. 5.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4.11.01 시행) ◈ 발명자 정정 제도의 개선 ◈​​종래에는 발명자 정정은 사실상 어느 시기에나 가능하고, 설정등록 전에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보정서만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하였으나,​이번 개정으로 등록결정 후 ~ 설정등록 전의 기간은 발명자 정정이 불가하고(단,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정 가능),​          * 예시: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일부), 외국인인 경우 음역상의 차이, 주소 변경 등​출원 후 ~ 설정등록 전에도 발명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추가‧정정되는 발명자의 서명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사망, 행방불명 등)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024. 11. 18.
베트남 특허출원의 새로운 절차: 대응 해외 특허출원의 심사결과 활용 공식 요청 베트남은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특허청은 보다 발전된 IP 시스템을 갖춘 국가(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 특허출원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등록이 허여된 대응 해외 특허출원이 없는 경우,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최신 회람의 내용에 따르면, 출원인은 신속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특허청이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한 해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베트남 특허출원의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 2024. 11. 18.
2024년 대만 특허청 업데이트 사항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 대만 행정원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 상표대리인 관리제도의 확립, 상표 견본에 있어서 기능성을 가지는 부분의 권리범위 명확화 등의 새로운 조치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일부 출원인의 경우, 해외 전시회 참여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권리침해 경고를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상표 등록이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원인이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2024. 10. 29.
대만의 상표 우선심사 제도 도입 지난 2024년 5월 1일, 대만 상표법에 “상표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형상표(문자, 도형 등)* 및 비전형상표(입체, 색상, 냄새, 소리 등)의 출원인은, 필요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심사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은 제외​​◈ 우선심사 신청 요건  우선심사가 남용되어 타인의 일반 상표출원의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전부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을 경우 - “실제 사용”은 대만 내에서.. 2024. 7.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