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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_DESIGN8

Interview with Asia IP law: Various IPR Amendments on Korean Acts Effective April 20 Various amendments to the Korean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will take effect this April 20,2022. This is to improve the IPR laws to be more friendly to the applicant and to remedy the mistakes actively of applicants and to maximize the opportunity to acquire rights. ​ Previously, once non-extensible deadline lapses, it is tough to reinstate a proceeding or a right unles.. 2022. 4. 21.
국내 상표법 개정사항(22.08.04 및 23.02.04 시행 예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22.02.03 시행)에 관한 안내 국내 상표법 개정사항(22.08.04 및 23.02.04 시행 예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22.02.03 시행)에 관한 안내 I. 상표법 개정사항 1. 부분거절 제도 도입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 현행은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전체 거절결정 됨 -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 받도록 함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함 ☞​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등록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출원인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 2022. 3. 29.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 개요 필리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1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 작용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식,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사람의 신체나 동물의 외과수술 등 의학적 치료 방법 -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식물 품종 또는 동물 품.. 2022. 3. 23.
국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 안내 (2022년 4월 20일 시행) 국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 안내 (2022년 4월 20일 시행) ​ I. 개요 ​ ​ 지난 9월 29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개정사항 ​ ▶​ 공통사항 (특허/디자인/상표) ​ 1. 출원인의 권리 회복 요건 완화 ​ -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예)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