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인도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이 가능한 국가로(2013년 7월 8일부터 발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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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 사용의사 선언(Intention to Use)​​

인도를 지정하는 경우, 사용의사 선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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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표장을 사용할 의사(또는 다른 사람이 동의를 받아 표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출원인에게 선언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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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문자(Standard Characters) 상표​

단순한 텍스트(단어,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출원서에 '표준 문자 상표로 간주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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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권 주장 제한​

출원 시 서로 다른 날짜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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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대리인 선임​

인도 상표 사무국에서 발송하는 통지(예: 가거절통지, 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 통지, 취소 통지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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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처리 기한​

인도 상표 사무국은 국제사무국(WIPO)의 지정 통지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18개월 내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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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거절통지서 대응​

출원인은 가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1개월(또는 추가 연장된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미대응 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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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술심리 참석​

인도 상표 사무국은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전에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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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원공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해당 출원은 상표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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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조치​

기한 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없는 경우, 인도 상표 사무국은 국제사무국(WIPO)에 해당 출원의 등록 사실을 통지합니다. 만약 인도 상표 사무국이 이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원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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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해당 출원이 거절결정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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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 효력 상실​

국제등록 후 5년 이내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취하, 취소, 소멸되거나 최종 거절된 경우, 인도 내에서도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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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할출원 및 병합(Merger)​

마드리드 인도상표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및 병합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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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환(transformation)​

인도는 아직 국내출원으로의 전환(transformation)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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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라이선스 효력​​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라이선스는 인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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