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6 대만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제도 (2023.08.30 시행) 대만의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정된 법안으로, 이 개정안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 체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 이 개정안은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소송 체제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괄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소송의 전문성과 보호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전문성 강화 - 영업비밀 사건의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1.. 2024. 2. 23.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2019년 4월 1일부터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본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개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와 특허료(제1~10년분)를 감면해주는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제도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감면신청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서 일본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었으나, 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1/2 감면] -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사업자(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생활보호수급자, 주민세 비과세자, 소득세 비과세자, 사업세 비과세의 개입사업자)* - 대학 -.. 2019. 7. 29. 악의적 상표출원에 관한 중국 상표법 개정 안내 2019년 4월 23일 통과된 중국 개정 상표법에 따라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의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법률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 및 개인이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도 악의적인 상표출원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미·중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은 나날이 피해가 늘고 있는 국내 유명 브랜드에 대한 부당 선점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제재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악의적 상표출원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취지입니다. 또한, 단순히 악의적 상표 .. 2019. 6. 26.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2018.12 시행) (출처: 특허청 블로그) ● 개요 ☞ 우선권 주장이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 최초로 출원한 후 정해진 기간(특허는 1년, 디자인은 6개월) 내에 제2국에 출원시 출원일을 제1국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2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가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지”와 제1국 출원의 출원서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방식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국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 1.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