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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유럽상표학회(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 선정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ECTA (European Communities Trademark Association, 유럽상표학회) Design Committee (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상표학회는 1980년도 창설 이후로, EU 회원국 내의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EU 회원국을 주축으로 전세계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학술 단체로서, 상표 변리사, 변호사 등의 1,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2023년 7월 30일부터 2년간 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 2023. 6. 7.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I. 개요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 받아야 합니다(속지주의). ​ 우선,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외특허청에 직접 개별국가에 출원​​ 보호받기 원하는 상표를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 2022. 9. 27.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I. 개요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특허조약(EPC)의 회원국들을 지정한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유럽특허청이 그 출원서류를 심사하여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각 지정국에 유효화(밸리데이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해당 지정국에 한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심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통일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단일 심사를 받더라도 특허권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지정국 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타국(타지역)에 비하여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 2022. 8. 22.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I. 개요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Ⅱ.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 ∨​ 신청기간​ 한국과 중국 둘 다 불사용취소의 대상상표가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한국과 중국 둘 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 2022. 7. 18.
Interview with Asia IP law: Various IPR Amendments on Korean Acts Effective April 20 Various amendments to the Korean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will take effect this April 20,2022. This is to improve the IPR laws to be more friendly to the applicant and to remedy the mistakes actively of applicants and to maximize the opportunity to acquire rights. ​ Previously, once non-extensible deadline lapses, it is tough to reinstate a proceeding or a right unles.. 2022. 4. 21.
국내 상표법 개정사항(22.08.04 및 23.02.04 시행 예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22.02.03 시행)에 관한 안내 국내 상표법 개정사항(22.08.04 및 23.02.04 시행 예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22.02.03 시행)에 관한 안내 I. 상표법 개정사항 1. 부분거절 제도 도입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 현행은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전체 거절결정 됨 -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 받도록 함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함 ☞​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등록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출원인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 2022. 3. 29.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 개요 필리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1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 작용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식,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사람의 신체나 동물의 외과수술 등 의학적 치료 방법 -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식물 품종 또는 동물 품.. 2022. 3. 23.
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I. 개요 ​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며, 2021년 10월 Facebook이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한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현재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상표 사용이 만연하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가상 세계에서 상표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사 브랜드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2022. 3. 14.
2022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2022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 세부 개정내용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상품, 니스분류 등 해외 신규명칭 추가 ♣ ▶ 니스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1,047개) · 제31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Ⅱ.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세부 개정내용 : 니스 국제상품분류 기준 및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명칭‧유사군 코드 조정 ♣ ▶ 거래실정 또는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군 코드 조정(72개) · 거래실정에 부합한 유사군 코드 변경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별 유.. 2022. 1. 28.
국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 안내 (2022년 4월 20일 시행) 국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 안내 (2022년 4월 20일 시행) ​ I. 개요 ​ ​ 지난 9월 29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개정사항 ​ ▶​ 공통사항 (특허/디자인/상표) ​ 1. 출원인의 권리 회복 요건 완화 ​ -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예)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2021. 12. 3.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INTA Non-Traditional Marks Committee 위원으로 선정 I. 개요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 Non-Traditional Marks Committee (비전형상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상표협회는 1878년에 창립된 브랜드 소유주와 전문가들이 상표,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 경제 성장, 혁신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 학회이자 글로벌 기관으로서, 상표권 소유자 34,350여 명을 비롯하여 185개국 소속 변리사 등의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상표권 리소스와 정책 개발, 교육, 국가간 제도 비교 연구, 학술 발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지난 .. 2021. 11. 26.
Interview with Asia IP law: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ets up special judicial police for technology issues Yong Rae Kim, the commissioner of KIPO, recently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separate SJP solely devoted to preventing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key technologies that are core to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KIPO’s press release, the office has just restructured with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former IP Investigation Division and allowing concentrated investigations..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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