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법률사무소

중국 상표법이 다섯 번째로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 상표 사용 인정, 동작상표 도입, 사용 목적 없는 대량·사재기 출원 규제,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공특허법률사무소 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 상표법이 1983년 시행 이후 다섯 번째로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상표 제도의 중심을 단순한 ‘등록 중시’에서 ‘사용 의무 강화’로 전환하고, 악의적 출원과 위법한 상표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사항 1. 온라인을 통한 사용도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 🌐 개정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표 사용도 상표법상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온라인 활동도 법률상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인터넷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법상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장이..

⚠️ 영국과 EU에서 모두 상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2026년부터 영국과 EU에서의 상표 사용은 더 이상 상호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공특허법률사무소 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위반행위 7가지 유형을 발표하며 상표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 사용✔ 등록상표의 기만적 사용✔ 등록상표 허위 표시✔ 등록상표 사용 의무 위반✔ 저명상표 표시 사용✔ 단체·증명표장 오용✔ 상표대리기관의 불법 행위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공특허법률사무소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EU와 영국 간 상표 사용은 더 이상 상호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불사용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브렉시트 5주년을 맞아, 영국 및 EU 상표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EU 상표의 영국 ‘클론(clone)’ 등록 🧩•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이후 생성 • 기존 EU 상표와 동일한 범위의 영국 상표 등록이 생성됨• EU 상표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취급 • 영국법에 따라 출원·등록된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2️⃣ 등록 후 5년 경과 시 불사용 취소 대상 ⚖️• 상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의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최근 상표의 불법·부정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할 7가지 상표 위반 및 불법 행위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관리 대상 7가지 유형 1️⃣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 사용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미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exclusive supply (전용 공급)”• “special supply (특별 공급)”• “superior quality (최고 품질)”• “national (국가급)” 또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실제 상품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ric..

📅 2026년 4월 1일 시행 🎨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AI 학습 데이터 활용 규정💰 손해배상 한도 상향🌐 온라인 환경에서의 IP 집행 강화 베트남 IP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공특허법률사무소 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 핵심 내용 🎨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부분 디자인 및 무형(nonphysical) 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 무형 제품 외관의 디지털 사본 유통도 산업디자인의 사용으로 간주• 산업적 이용 가능성 개념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일 복제 포함 ⚖️ 중첩된 권리 간의 충돌 규정• 동일 대상이 복수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후발 권리가 선행 권리의 정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이 후발 권..

아르헨티나 상표 등록 절차와심사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이번 제도 변경 핵심✔ 상표청 직권 심사 범위 제한✔ 이의신청의 중요성 확대✔ 등록 절차 변경 실무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카드뉴스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제도 변경과 관련해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공특허법률사무소 로 문의해 주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등록 절차와 관련한 제도 운영 방식에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상표청의 직권 심사 범위가 제한되고, 일부 사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즉시 시행) 앞으로 아르헨티나 상표청은 상표 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사유 및 동일 상표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합니다.즉,식별력이 없는 상표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동일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사유만 직권으로 심사됩니다. 반면,유사 상표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장개인의 성명 또는 예명상품 보호를 위한 영업 활동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