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EU와 영국 간 상표 사용은 더 이상 상호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불사용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브렉시트 5주년을 맞아, 영국 및 EU 상표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EU 상표의 영국 ‘클론(clone)’ 등록 🧩•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이후 생성 • 기존 EU 상표와 동일한 범위의 영국 상표 등록이 생성됨• EU 상표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취급 • 영국법에 따라 출원·등록된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2️⃣ 등록 후 5년 경과 시 불사용 취소 대상 ⚖️• 상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의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최근 상표의 불법·부정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할 7가지 상표 위반 및 불법 행위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관리 대상 7가지 유형 1️⃣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 사용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미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exclusive supply (전용 공급)”• “special supply (특별 공급)”• “superior quality (최고 품질)”• “national (국가급)” 또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실제 상품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ric..

📅 2026년 4월 1일 시행 🎨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AI 학습 데이터 활용 규정💰 손해배상 한도 상향🌐 온라인 환경에서의 IP 집행 강화 베트남 IP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공특허법률사무소 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 핵심 내용 🎨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부분 디자인 및 무형(nonphysical) 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 무형 제품 외관의 디지털 사본 유통도 산업디자인의 사용으로 간주• 산업적 이용 가능성 개념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일 복제 포함 ⚖️ 중첩된 권리 간의 충돌 규정• 동일 대상이 복수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후발 권리가 선행 권리의 정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이 후발 권..

아르헨티나 상표 등록 절차와심사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이번 제도 변경 핵심✔ 상표청 직권 심사 범위 제한✔ 이의신청의 중요성 확대✔ 등록 절차 변경 실무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카드뉴스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제도 변경과 관련해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공특허법률사무소 로 문의해 주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등록 절차와 관련한 제도 운영 방식에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상표청의 직권 심사 범위가 제한되고, 일부 사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즉시 시행) 앞으로 아르헨티나 상표청은 상표 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사유 및 동일 상표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합니다.즉,식별력이 없는 상표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동일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사유만 직권으로 심사됩니다. 반면,유사 상표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장개인의 성명 또는 예명상품 보호를 위한 영업 활동 명..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5년 11월 특허 심사지침을 개정하고,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중출원(Dual Filing)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활용되던‘실용신안 + 발명 특허 동시 출원’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실무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카드뉴스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공특허법률사무소로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5년 11월 13일, 특허 심사지침(Patent Examination Guideline) 개정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일일자에 출원하는 이중출원(Dual Filing)에 관한 심사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국 특허 이중출원(Dual Filing)이란? 중국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 실용신안 특허(Utility Model)와 🧠 발명 특허(Invention Patent)를 같은 날 병행 출원하는 이중출원 방식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출원이 실무상 활용되..

대만 특허청(TIPO)은 디자인특허 출원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심사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자인특허 신속심사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향후 제도 유지 여부는 추가 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1. 신청 가능 시점대만 특허청(TIPO)으로부터 예비심사 개시 예정 통지를 받은 이후,첫 심사 결과(Office Action)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 신청 절차•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 신청 요건(다음 중 1개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제3자의 상업적 실시 입..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1월 28일부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당한 디자인권 취득 방지와 정당한 창작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래에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1. 디자인 출원서식 간소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도면 중심의 제출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작성 부담이 줄었습니다. 2. 일부심사등록제도 심사 기준 강화 🔍패션·잡화·포장용기 등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유사성 판단이 강화되었습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경우 - 신규성이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