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법률사무소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I. 개요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특허조약(EPC)의 회원국들을 지정한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유럽특허청이 그 출원서류를 심사하여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각 지정국에 유효화(밸리데이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해당 지정국에 한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심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통일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단일 심사를 받더라도 특허권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지정국 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타국(타지역)에 비하여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

Various amendments to the Korean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will take effect this April 20,2022. This is to improve the IPR laws to be more friendly to the applicant and to remedy the mistakes actively of applicants and to maximize the opportunity to acquire rights.​ Previously, once non-extensible deadline lapses, it is tough to reinstate a proceeding or a right unless..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 개요 필리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1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정신 작용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식,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사람의 신체나 동물의 외과수술 등 의학적 치료 방법-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식물 품종 또는 동물 품종..

2022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 세부 개정내용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상품, 니스분류 등 해외 신규명칭 추가 ♣ ▶ 니스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1,047개) · 제31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Ⅱ.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세부 개정내용 : 니스 국제상품분류 기준 및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명칭‧유사군 코드 조정 ♣ ▶ 거래실정 또는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군 코드 조정(72개) · 거래실정에 부합한 유사군 코드 변경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별 유..

국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 안내(2022년 4월 20일 시행) ​ I. 개요 ​​지난 9월 29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개정사항 ​▶​ 공통사항 (특허/디자인/상표)​1. 출원인의 권리 회복 요건 완화​-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예) 코로나..

I. 개요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 Non-Traditional Marks Committee (비전형상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상표협회는 1878년에 창립된 브랜드 소유주와 전문가들이 상표,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 경제 성장, 혁신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 학회이자 글로벌 기관으로서, 상표권 소유자 34,350여 명을 비롯하여 185개국 소속 변리사 등의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상표권 리소스와 정책 개발, 교육, 국가간 제도 비교 연구, 학술 발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지난 ..

Yong Rae Kim, the commissioner of KIPO, recently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separate SJP solely devoted to preventing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key technologies that are core to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KIPO’s press release, the office has just restructured with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former IP Investigation Division and allowing concentrated investigation..

Protection for Online Transmitted Software​​ I. A revised law related to protection of SW transmission​● Background of implementing the revised law​Traditionally a software was not included in product which is the subject to protection of the patent law, thus, a software embodying a process invention can be protected by the patent law only if saved in storage such as CD, USB and distributed offl..

On July 14, 2021, Fuguang Heng, deputy head of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s general office announced in a news conference that the number of patents granted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number of trademarks registered by them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2021. From January to June, 339,000 patents for inventions were granted, with ..

일본 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2021년 5월 21일 공포) I. 개요 2021년 3월 2일, 일본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제204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14일자로 가결 및 성립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아직 미정으로, 원칙적으로 공포일(2021년 5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일이 결정되는 바, 2022년 봄 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여 드립니다. Ⅱ. 개정사항 1. 특허권 등의 회복요건 완화 - 현행 법률에서는 회복요건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엄격히 판단을 하며, 증거서류의 제출이 필요 (인용률이 10~20% 정도로 낮은 편)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