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5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특허 특허 등록료 설정 등록료 1~3년 기본료 : 15,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 기본료 : 1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 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 연차 등록료 4.. 2023. 8. 29. 홍콩의 특허 제도 안내 홍콩에서 특허 출원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나누어집니다. ● 표준특허 - 출원인은 지정 특허청(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영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 특허청에 재등록하는 특허재등록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초가 되는 기초 출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 표준특허의 출원 절차는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며, 반드시 하기 2단계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1단계 출원단계 (request to record): 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해당 특허청에서 공개되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단계 등록단계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 2020. 6. 24. 2017년 10월 1일부터 추가 발효된 개정 유럽연합상표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2016년에 발효된 개정 유럽연합상표 규정 중 일부가, 201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추가로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국가별 상표등록제와 함께 EU상표제도(구: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여 이원적으로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U상표제도: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8개 회원국 전체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EU상표제도에 등록하면 제3자가 회원국 내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EU상표 출원이 거부된 경우에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의 EU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나라.. 2018. 1. 3.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지식재산 제도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7년에 새롭게 지식재산 제도가 변경되어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심사청구 기간의 단축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항목 상세 시행일자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 현행: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2017.03. 시행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부실특허 예방) * 취소신청인이 취소신청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심판관의 재검토후,.. 2017. 9.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