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1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1년 네덜란드의 GS 미디어는 자사의 웹사이트(GeenStijl)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였고, 저작권자인 월간 잡지사 사노마(Sanoma)는 GS 미디어에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사진이 올라온 웹사이트에 사진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삭제하자 GS 미디어는 동일한 사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웹사이트를 새로운 링크로 설정, 이로 인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GS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링크를 게재하자 사노마는 GS 미디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사법재판소(Cou.. 2017.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