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57 대만 특허청 최신 업데이트 사항 (2025년 1월 기준) 특허 무효 심리 프로그램 개정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 프로그램의 명칭을 "특허 무효 심리 운영 지침"으로 변경☞ 무효 사건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쟁점을 간소화 하는 등 예비 심리 기능 강화☞ 주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증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법적 의견 제시 가능☞ 원격 화상 회의를 도입하여 심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심리에 불참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 주요 논점을 요약한 기록과 함께 영상 자료로 보완하여 심리 기록을 간소화특허 심사 기준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서열목록 관련 국제 표준 반영: WIPO ST.26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성 요구 사항 및 관련 내용 수정☞ 신규성 판단 기준 사례 추가: 법적 허구.. 2025. 2. 24. 2024년 유럽연합 산업디자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지난 2024년 11월 18일, 유럽연합(EU) 공식 저널에 산업디자인법 관련 디자인 지침(Dir. 98/71/EC)과 공동체 디자인 규정(Regulation EC No. 6/2002)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명칭 변경 기존의 “Community Design”(공동체 디자인)이 “European Union Design”(유럽연합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EU 상표 명칭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디자인”의 정의 확대“디자인” 개념이 확장되어 움직임, 전환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2024. 12. 26. 2024년 대만 특허청 업데이트 사항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5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상표법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 대만 행정원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 상표대리인 관리제도의 확립, 상표 견본에 있어서 기능성을 가지는 부분의 권리범위 명확화 등의 새로운 조치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 도입일부 출원인의 경우, 해외 전시회 참여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권리침해 경고를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상표 등록이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원인이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2024. 10. 29. 대만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제도 (2023.08.30 시행) 대만의 “지식재산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정된 법안으로, 이 개정안으로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는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도록 변경이 되었고, 영업비밀의 보호 체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 이 개정안은 대만의 지식재산소송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신제도의 9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소송 체제의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일괄적으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소송의 전문성과 보호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전문성 강화 - 영업비밀 사건의 1심 형사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의 1.. 2024. 2. 23.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