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법률사무소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시행특허특허등록료설정등록료1~3년기본료 : 15,000원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기본료 : 13,000원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연차등록료4~6년기본료 : 40,000원..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ECTA (European Communities Trademark Association, 유럽상표학회) Design Committee (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상표학회는 1980년도 창설 이후로, EU 회원국 내의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EU 회원국을 주축으로 전세계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학술 단체로서, 상표 변리사, 변호사 등의 1,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2023년 7월 30일부터 2년간 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I. 개요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 받아야 합니다(속지주의). ​ 우선,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외특허청에 직접 개별국가에 출원​​ 보호받기 원하는 상표를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I. 개요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Ⅱ.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 ∨​ 신청기간​ 한국과 중국 둘 다 불사용취소의 대상상표가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한국과 중국 둘 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 개요 필리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1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정신 작용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식,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사람의 신체나 동물의 외과수술 등 의학적 치료 방법-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식물 품종 또는 동물 품종..

2022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 세부 개정내용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상품, 니스분류 등 해외 신규명칭 추가 ♣ ▶ 니스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1,047개) · 제31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Ⅱ.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세부 개정내용 : 니스 국제상품분류 기준 및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명칭‧유사군 코드 조정 ♣ ▶ 거래실정 또는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군 코드 조정(72개) · 거래실정에 부합한 유사군 코드 변경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별 유..

I. 개요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 Non-Traditional Marks Committee (비전형상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상표협회는 1878년에 창립된 브랜드 소유주와 전문가들이 상표,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 경제 성장, 혁신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 학회이자 글로벌 기관으로서, 상표권 소유자 34,350여 명을 비롯하여 185개국 소속 변리사 등의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상표권 리소스와 정책 개발, 교육, 국가간 제도 비교 연구, 학술 발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지난 ..

Yong Rae Kim, the commissioner of KIPO, recently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separate SJP solely devoted to preventing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key technologies that are core to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KIPO’s press release, the office has just restructured with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former IP Investigation Division and allowing concentrated investigation..

Protection for Online Transmitted Software​​ I. A revised law related to protection of SW transmission​● Background of implementing the revised law​Traditionally a software was not included in product which is the subject to protection of the patent law, thus, a software embodying a process invention can be protected by the patent law only if saved in storage such as CD, USB and distributed offl..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적격성 - 소프트웨어 발명과 Alice/Mayo 테스트를 중심으로 I. 미국 특허법 제101조 ​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누구라도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또는 그것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이 법이 정한 조건과 요건을 만족할 경우 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981년 미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Diamond v. Diehr 사건* 이후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이 인정되어 소프트웨어 발명,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발명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0년 Bliski v. Kappos 사건, 2012년 Ma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