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_MARK12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특허 특허 등록료 설정 등록료 1~3년 기본료 : 15,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 기본료 : 13,000원 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 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 연차 등록료 4.. 2023. 8. 29.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유럽상표학회(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 선정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ECTA (European Communities Trademark Association, 유럽상표학회) Design Committee (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상표학회는 1980년도 창설 이후로, EU 회원국 내의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EU 회원국을 주축으로 전세계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학술 단체로서, 상표 변리사, 변호사 등의 1,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2023년 7월 30일부터 2년간 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 2023. 6. 7.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I. 개요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 받아야 합니다(속지주의). 우선,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특허청에 직접 개별국가에 출원 보호받기 원하는 상표를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 2022. 9. 27.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I. 개요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Ⅱ.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 신청기간 한국과 중국 둘 다 불사용취소의 대상상표가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한국과 중국 둘 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 2022. 7.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