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_INTELLECTUAL_PROPERTY6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I. 개요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Ⅱ.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 신청기간 한국과 중국 둘 다 불사용취소의 대상상표가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한국과 중국 둘 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 2022. 7. 18. 국내 상표법 개정사항(22.08.04 및 23.02.04 시행 예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22.02.03 시행)에 관한 안내 국내 상표법 개정사항(22.08.04 및 23.02.04 시행 예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22.02.03 시행)에 관한 안내 I. 상표법 개정사항 1. 부분거절 제도 도입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 현행은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전체 거절결정 됨 -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 받도록 함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함 ☞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등록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출원인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 2022. 3. 29. 2022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2022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세부 개정내용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상품, 니스분류 등 해외 신규명칭 추가 ♣ ▶ 니스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1,047개) · 제31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Ⅱ.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세부 개정내용 : 니스 국제상품분류 기준 및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명칭‧유사군 코드 조정 ♣ ▶ 거래실정 또는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군 코드 조정(72개) · 거래실정에 부합한 유사군 코드 변경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별 유.. 2022. 1. 28. Protection for Online Transmitted Software Protection for Online Transmitted Software I. A revised law related to protection of SW transmission ● Background of implementing the revised law Traditionally a software was not included in product which is the subject to protection of the patent law, thus, a software embodying a process invention can be protected by the patent law only if saved in storage such as CD, USB and distribute.. 2021. 9.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