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특허청 최신 업데이트 사항 (2025년 1월 기준)

 

 

특허 무효 심리 프로그램 개정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

​☞ 프로그램의 명칭을 "특허 무효 심리 운영 지침"으로 변경

☞ 무효 사건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쟁점을 간소화 하는 등 예비 심리 기능 강화

☞ 주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증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법적 의견 제시 가능

☞ 원격 화상 회의를 도입하여 심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 심리에 불참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

☞ 주요 논점을 요약한 기록과 함께 영상 자료로 보완하여 심리 기록을 간소화

​

​

​

특허 심사 기준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서열목록 관련 국제 표준 반영: WIPO ST.26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성 요구 사항 및 관련 내용 수정

☞ 신규성 판단 기준 사례 추가: 법적 허구(fiction)에 기반한 신규성 흠결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제 추가

​

​

​

재심사를 위한 신속 심사 프로그램(AEPRe) 도입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심사 사건은 신속 심사 프로그램(AEPRe)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대상 사건: 최종 거절결정 단계에서 일부 청구항만 거절된 재심사 사건

- 신청 기한: 재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정 사항이 통지된 날로부터 첫번째 재심사 결과(OA)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 청구항 보정 요건: 거절된 청구항의 삭제 및 범위 축소, 독립 청구항으로 재작성 등

​

​

​

3자 전화 회의 및 원격 화상 인터뷰 시스템 도입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

대만 특허청은 복잡한 사례와 시연이 필요한 사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출원인(또는 대리인), 외부 심사관, 대만 특허청 심사관 간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3자 전화 회의 시스템과 원격 화상 인터뷰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

​

신규 상표 검색 시스템 출시

대만 특허청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바일 브라우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표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간이 검색과 고급 검색으로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는 최대 1,000개까지 표시됩니다.

​

기존 시스템은 2025년 3월부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