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법률사무소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1.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디자인 출원한 제품의 디자인(기본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의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됨 A사의 화장품용기 디자인 개량·변형 출시 사례(출처: 특허청) 관련디자인 설정등록 시,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취소, 포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명문화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 전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된..

국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08.01 시행)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수수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특허ㆍ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상표 출원의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 반면, 특허ㆍ상표 등록료, 권리이전 등록료 등의 일부 수수료는 인하되었습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시행특허특허등록료설정등록료1~3년기본료 : 15,000원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3,000원기본료 : 13,000원가산료 : 청구항 1항당 12,000원2023.08.01등록결정 건부터 적용연차등록료4~6년기본료 : 40,000원..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ECTA (European Communities Trademark Association, 유럽상표학회) Design Committee (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상표학회는 1980년도 창설 이후로, EU 회원국 내의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EU 회원국을 주축으로 전세계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학술 단체로서, 상표 변리사, 변호사 등의 1,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2023년 7월 30일부터 2년간 ECTA Design Committee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I. 개요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 받아야 합니다(속지주의). ​ 우선,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외특허청에 직접 개별국가에 출원​​ 보호받기 원하는 상표를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I. 개요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특허조약(EPC)의 회원국들을 지정한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유럽특허청이 그 출원서류를 심사하여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각 지정국에 유효화(밸리데이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해당 지정국에 한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심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통일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단일 심사를 받더라도 특허권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지정국 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타국(타지역)에 비하여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

Various amendments to the Korean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will take effect this April 20,2022. This is to improve the IPR laws to be more friendly to the applicant and to remedy the mistakes actively of applicants and to maximize the opportunity to acquire rights.​ Previously, once non-extensible deadline lapses, it is tough to reinstate a proceeding or a right unless..

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I. 개요 ​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며, 2021년 10월 Facebook이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한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현재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상표 사용이 만연하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가상 세계에서 상표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사 브랜드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2022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 세부 개정내용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상품, 니스분류 등 해외 신규명칭 추가 ♣ ▶ 니스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1,047개) · 제31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Ⅱ.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세부 개정내용 : 니스 국제상품분류 기준 및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명칭‧유사군 코드 조정 ♣ ▶ 거래실정 또는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군 코드 조정(72개) · 거래실정에 부합한 유사군 코드 변경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별 유..

I. 개요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 Non-Traditional Marks Committee (비전형상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제상표협회는 1878년에 창립된 브랜드 소유주와 전문가들이 상표,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 경제 성장, 혁신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 학회이자 글로벌 기관으로서, 상표권 소유자 34,350여 명을 비롯하여 185개국 소속 변리사 등의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상표권 리소스와 정책 개발, 교육, 국가간 제도 비교 연구, 학술 발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