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에서 해외진출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 특허·실용신안: 1차 심사결과 1개월 이내 / 최종결과 약 2개월 내 🏷️ 상표: 1차 심사결과 30일 이내 / 최종결과 약 60일 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심사 대비 약 10배 이상 단축 ⏱️) ?..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 Designs Committee (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 국제상표협회는 1878년에 창립된 브랜드 소유주와 전문가들이 상표,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 경제 성장, 혁신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 학회이자 글로벌 기관으로서, 상표권 소유자를 비롯하여 185개국 소속 변리사 등의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 37,000여 명이 글로벌 상표권 리소스와 정책 개발, 교육, 국가간 제도 비교 연구, 학술 발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Fa..

미국 특허 조기 취득을 위한 주요 전략 ✨ 🚀 Track One (우선심사) 프로그램Track One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평균 1년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일반 출원에 비해 수수료는 높지만,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은 약 10% 절감됩니다🎯Track One은 경험 많은 심사관이 담당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특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특수 사유에 따른 우선심사 (Petitions to make Special)추가 비용 없이도 특정 사유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명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Climate Change Mitigation’ 분야 발명 ☁️🌳2023년에 신설된 ..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오는 7월 22일부터 상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24.11월 기준),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 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타사 상표에 대한 이..

특허 무효 심리 프로그램 개정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 프로그램의 명칭을 "특허 무효 심리 운영 지침"으로 변경☞ 무효 사건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쟁점을 간소화 하는 등 예비 심리 기능 강화☞ 주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증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법적 의견 제시 가능☞ 원격 화상 회의를 도입하여 심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심리에 불참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 주요 논점을 요약한 기록과 함께 영상 자료로 보완하여 심리 기록을 간소화​​​특허 심사 기준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서열목록 관련 국제 표준 반영: WIPO ST.26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성 요구 사항 및 관련 내용 수정☞ 신규성 판단 기준 사례 추가: 법적 허구..

지난 2024년 12월 10일, 브라질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의 5단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PPH 프로그램 5단계는 이전 단계와 비교해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간 최대 신청 수​- 연간 최대 3,200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같은 국제특허분류(IPC) 섹션 내에서는 최대 1,000건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주요 변경 사항​- 브라질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에 가입하면서, 협력 특허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PPH 협력 특허청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특허출원도 PPH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동일 출원인에 대하여 1주일에 1..

지난 2024년 11월 18일, 유럽연합(EU) 공식 저널에 산업디자인법 관련 디자인 지침(Dir. 98/71/EC)과 공동체 디자인 규정(Regulation EC No. 6/2002)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명칭 변경 ​기존의 “Community Design”(공동체 디자인)이 “European Union Design”(유럽연합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EU 상표 명칭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디자인”의 정의 확대​“디자인” 개념이 확장되어 움직임, 전환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월 18일부터 미국 상표 관납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표 출원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인상된 관납료가 적용되는 2025년 1월 18일 이전에 출원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상표 출원 수수료항목변경 전변경 후비고Application (paper), per classUS$750US$85013% ↑Base application (electronic), per class-US$350신설Application (TEAS Plus), per classUS$250-징수 중단Application (TEAS Standard), per classUS$350-징수 중단Fee for failing to ..

◈ 발명자 정정 제도의 개선 ◈​​종래에는 발명자 정정은 사실상 어느 시기에나 가능하고, 설정등록 전에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보정서만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하였으나,​이번 개정으로 등록결정 후 ~ 설정등록 전의 기간은 발명자 정정이 불가하고(단,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정 가능),​          * 예시: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일부), 외국인인 경우 음역상의 차이, 주소 변경 등​출원 후 ~ 설정등록 전에도 발명자를 추가‧정정하려면 출원인 및 추가‧정정되는 발명자가 서명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추가‧정정되는 발명자의 서명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사망, 행방불명 등)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은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특허청은 보다 발전된 IP 시스템을 갖춘 국가(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 특허출원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등록이 허여된 대응 해외 특허출원이 없는 경우,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최신 회람의 내용에 따르면, 출원인은 신속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특허청이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한 해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베트남 특허출원의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