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SPACE116 상표 이의신청기간의 단축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에 관한 안내 (25.07.22 시행 예정)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오는 7월 22일부터 상표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24.11월 기준),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 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타사 상표에 대한 이.. 2025. 3. 4. 대만 특허청 최신 업데이트 사항 (2025년 1월 기준) 특허 무효 심리 프로그램 개정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 프로그램의 명칭을 "특허 무효 심리 운영 지침"으로 변경☞ 무효 사건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쟁점을 간소화 하는 등 예비 심리 기능 강화☞ 주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적, 법적, 증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법적 의견 제시 가능☞ 원격 화상 회의를 도입하여 심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심리에 불참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 주요 논점을 요약한 기록과 함께 영상 자료로 보완하여 심리 기록을 간소화특허 심사 기준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서열목록 관련 국제 표준 반영: WIPO ST.26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성 요구 사항 및 관련 내용 수정☞ 신규성 판단 기준 사례 추가: 법적 허구.. 2025. 2. 24. 브라질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 5단계 실시 지난 2024년 12월 10일, 브라질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의 5단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PPH 프로그램 5단계는 이전 단계와 비교해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간 최대 신청 수- 연간 최대 3,200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같은 국제특허분류(IPC) 섹션 내에서는 최대 1,000건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주요 변경 사항- 브라질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에 가입하면서, 협력 특허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PPH 협력 특허청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특허출원도 PPH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동일 출원인에 대하여 1주일에 1.. 2025. 1. 24. 2024년 유럽연합 산업디자인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지난 2024년 11월 18일, 유럽연합(EU) 공식 저널에 산업디자인법 관련 디자인 지침(Dir. 98/71/EC)과 공동체 디자인 규정(Regulation EC No. 6/2002)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명칭 변경 기존의 “Community Design”(공동체 디자인)이 “European Union Design”(유럽연합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EU 상표 명칭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디자인”의 정의 확대“디자인” 개념이 확장되어 움직임, 전환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2024. 12. 26. 이전 1 2 3 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