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5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주요사항 안내 (24.05.01 시행 예정) (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지난 10월 6일,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① 선출원(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 허여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ㆍ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사유 추가 선등록상.. 2023. 12. 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주요사항 안내 (23.12.21 시행 예정) 1.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1년 → 3년) 디자인 출원한 제품의 디자인(기본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의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됨 A사의 화장품용기 디자인 개량·변형 출시 사례 (출처: 특허청) 관련디자인 설정등록 시,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취소, 포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명문화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 전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 2023. 8. 29.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상표 제도 I. 개요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된 말레이시아의 2019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비전형적인 상표 소리,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색채와 같은 비전형적인 상표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출원인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등의 다른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단어의 번역 및 음역 출원예정인 상표가 영어 혹은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단어 또는 어구를 포함할 경우 번역과 음역(가능한 경우)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 및 음역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식적인 출원일이 지연됩니다. ● 사전 승인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 2020. 11. 6.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2018.12 시행) (출처: 특허청 블로그) ● 개요 ☞ 우선권 주장이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 최초로 출원한 후 정해진 기간(특허는 1년, 디자인은 6개월) 내에 제2국에 출원시 출원일을 제1국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2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가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지”와 제1국 출원의 출원서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방식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국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 1.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