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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법 개정안 개요 안내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 관납료 개정 출원 시 및 존속기간갱신 시, 3개류까지 기본 관납료(Euro 900)를 부가하던 것을 류 개수 증가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원시] 류 개정 전 개정 후 1개류 900 euro 850 euro 2개류 900 euro 900 euro 3개류 900 euro 1,050 euro 3개류 초과 1개류당 150 euro 150 euro [갱신시] 류 개정 전 개정 후 1개류 1,350 euro 850 euro 2개류 1,350 euro 900 euro 3개류 1,350 euro 1,050 euro 3개류 초과 1개류당 400 euro 150 euro 지정상품/서비스업 구체화 종전에는 class heading을 이용하여 해당류 전체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이 가능 하였으나,.. 2018. 7. 26.
중국 도메인 분쟁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도메인 원 권리자 상대로 승소 중국 도메인 분쟁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도메인 원 권리자 상대로 승소(도메인이전결정) 사건개요 1. 분쟁의 원인이 된 도메인을 중국인이 선점하여, 수 차례 양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되어, 당소가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도메인 분쟁에 있어서의 증명이 필요한 사항(요증사실 : prima facie case)은 하기와 같았으며, 하기의 사항이 담긴 소장 및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중국권리자가 국내 기업으로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한편, 본 결정에 대하여 중국권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중국인민법원에 제기하여 당소에서 이를 함께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8. 7. 26.
"음식 메뉴" 이름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음식 메뉴" 이름의 상표 출원 필요성 / 상표권, 서비스표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사건 개요 “음식 메뉴” 이름을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으로 등록하면 타인이 이와 유사한 “음식 메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지와, 역으로,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명칭을 음식 메뉴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가 성립되는 지와 등록받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음식 메뉴” 명칭으로만 사용한 경우에 상표불사용 취소를 면할 수 있을 지가 근래 몇 차례 문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조리하여 판매되는 음식을 유통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의 입장 1. 탐앤탐스의 경운보궁 사건(특허법원 판결 2014허8861호) 특허법원은 탐앤탐스가 운영하는 삼계.. 2018. 7. 26.
Brexit로 인한 유럽특허/디자인/상표 보호 환경의 변화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Brexit 찬반을 묻는 영국 국민투표 진행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변화사항 1. 유럽특허청 특허 EPO 특허는 유럽특허협력조약(EPC)에 근거한 것이고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와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EPO 특허는 Brexit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영국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럽통합특허와 유럽통합특허법원 2017년에 개원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과 유럽통합특허 시스템은 유럽통합법원이 설치될 3개 회원국 중의 하나인 영국이 EU에서 탈퇴예정이 됨으로써 유럽통합법.. 2018. 7. 26.
인도 상표국에 의해 부당하게 포기처리된 건(약200,000건)의 발생 (출처: www.ipindiaservices.gov.in) 문제의 경위 약 200,000건의 상표가 하기의 예시와 같은 일련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후에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하여 인도 상표법 38조 5항에 의해 포기 처리 되었습니다. 예시)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견제출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달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를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일 계산으로 인해 포기처리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미대응으로 여겨 포기처리 회복조치 2016년 4월 4일자로 CGPDTM(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ngs and Trade Marks, 인도.. 2018. 7. 26.
[대법원 판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특허권의 무효 후 기존에 체결된 실시권 계약에 따른 특허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안내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시사항 및 첨부 판례 전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다42666.pdf 【판시사항】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 2018. 7. 26.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사업 안내 (출처: 대한변리사회 특허와상표 기사)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법정 대응능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법무지원단은 당소 권영준 변리사를 포함하여 변리사 5명과 변호사를 포함하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 원 사 업 개 요 ● 목적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에 1:1로 매칭하여.. 2018. 6. 26.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출처: IP NAVI)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컨설팅 유형에 신청하시어 당소(이공특허법률사무소)를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시면, 지원대상에 선정되실 경우 당소와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 실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단, 일부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선택이 불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수행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희망하는 해외국가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침해가능성 및 상표출원 업무 지원(K-브랜드 보호)에 참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http://www.koipa.re.kr)에서도 확인이 가.. 2018. 5. 28.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동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동향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특허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등의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시행된 이후, 실제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은 199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총 525건이 연장등록출원 되었습니다. 연도별 연장등록출원 건수 출.. 2018. 4. 23.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표시(®)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표시(®) ▶ 상표 등록표시(®) 항목 상세 비고 등록상표 표시(®) 등록상표의 경우 추후 제3자의 상표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시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병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3년이상불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서비스표권) 보유가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재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 거짓 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2018. 4. 18.
캄보디아, 유럽 특허청과 특허효력인정협약 체결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2017년 1월 23일,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MIH)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유럽 특허청(EPO)과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유럽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가 총 4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특허조약에 가입한 37개 회원국과, 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몬테네그로, 그리고 특허효력인정협약을 맺은 모로코, 몰도바 공화국, 캄보디아, 튀니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제시장이며, 최근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 2018. 3. 15.
2018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추가 ▶ 니스(NICE)분류 11판 신규 상품ž서비스업 추가 (154개) 용도별로 류 구분되는 니스 국제상품 분류기준 명확화 지정상품 비고 현행 개정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 비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9류) 용도별로 류 구분 기준 명확화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10류) 로봇(robots) 실험실용 로봇 (9류) 보안감시용 로봇 (9류) 교육용 로봇 (9류) 의료용 로봇 (10류) ▶ 새롭게 출현한 상품의 류를 확정하여 국제상품분류기준 단일화 지정상품 류 비고 3D 인쇄펜 9류 3D ..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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