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표시(®)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표시(®)  

 

 

 

 

 

 

 

 

 

▶ 상표 등록표시(®) 

 

 

항목	상세	비고
등록상표 표시(®)	등록상표의 경우 추후 제3자의 상표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시 등록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병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3년이상불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서비스표권) 보유가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재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 거짓 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제233조 거짓 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제232조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2017.09. 22예정

 

 

 

 

 

 

 

 

 

 

 

 

 

 

 

 

 

 

 

 

 

 

 

 

 

 

 

 

 

 

 

 

 

 

 

 

 

 

▶ 디자인 등록표시(®) 

 

 

 

항목	상세	비고
등록디자인 표시(®)	추후 제3자의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시 등록디자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병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
디자인보호법 위반 벌금형 강화	디자인보호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 거짓 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제221조(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2017.09.22예정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서초동, 코리아비지니스센타) 713, 714호 전화: 02-586-2019 | 팩스: 02-587-2019 | 메일: mail@bspat.com | 웹사이트: www.bs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