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7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와 Brexit에 따른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의 변동사항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8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료 감면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관련하여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의 변동사항을 간략히 안내 드리오니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지식재산제도 변동사항 항목 상세 시행시기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AI, Io.. 2018. 2. 14. 2017년 10월 1일부터 추가 발효된 개정 유럽연합상표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2016년에 발효된 개정 유럽연합상표 규정 중 일부가, 201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추가로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국가별 상표등록제와 함께 EU상표제도(구: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여 이원적으로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U상표제도: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8개 회원국 전체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EU상표제도에 등록하면 제3자가 회원국 내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EU상표 출원이 거부된 경우에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의 EU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나라.. 2018. 1. 3. 2018 Season's Greetings 2017. 12. 15.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지식재산 제도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7년에 새롭게 지식재산 제도가 변경되어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심사청구 기간의 단축 등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 강화 항목 상세 시행일자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 심사청구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 현행: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2017.03. 시행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부실특허 예방) * 취소신청인이 취소신청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심판관의 재검토후,.. 2017. 9. 8. 인도 2017 상표규칙 개정 시행 - 저명 상표의 신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7년 3월 6일자로 공표 및 시행된 인도의 상표규칙 개정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특히 저명상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현시점에서 인도 진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귀사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등록하여 두면 추후 제3자의 상표등록을 방어하고 인도 진출 시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2017년 3월 6일, 인도 산업정책진흥위원회는 2017년 상표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인도 상표 출원의 증가에 따라 상표 출원 프로세스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상표 출원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비즈니스 용이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 2017. 9. 8. 상표출원 시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지역별 공인증 요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상표 출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상표 출원 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 지역에서 상표출원 시에 필요한 지역별 공인증 (Notarization and Legalization)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출원할 때 지역 별로 공증 및 공인증 요건이 상이하여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UAE와 같은 경우 통상 공인증 비용으로만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의 시장 규모에 비하여 출원비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당소에서는 요르단 등을 통한 우회적 공인증을 통하여 중동권의 공인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2017. 9. 8. 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지원유형에 신청하시어 당소(이공특허법률사무소)를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시면, 지원대상에 선정되실 경우 당소와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 실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희망하는 해외국가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침해가능성 및 상표출원 업무 지원(K-브랜드 보호)에 참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http://www.koipa.r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해외.. 2017. 9. 8. 직무발명 권리귀속 변동을 중심으로 한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6년 일본 개정법이기는 하나 최근 국내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최근 일본변리사회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다른 사항들과 함께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이 가능 - 개정 전: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회사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 ☞ 직무발명의 완성 → 우선 발명자에게 귀속 → 근무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즉시 승계 - 개정 후: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시키도록 정한 경우, 그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생시점부터.. 2017. 9. 8.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11년 네덜란드의 GS 미디어는 자사의 웹사이트(GeenStijl)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였고, 저작권자인 월간 잡지사 사노마(Sanoma)는 GS 미디어에 링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사진이 올라온 웹사이트에 사진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진을 삭제하자 GS 미디어는 동일한 사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웹사이트를 새로운 링크로 설정, 이로 인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GS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링크를 게재하자 사노마는 GS 미디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사법재판소(Cou.. 2017. 9. 8.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 (출처: 중앙포토) 최근 한류의 인기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기업 브랜드(K-BRAND)의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국 상표브로커와 상표권 선점 피해 ● 상표브로커란?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하여 원 권리자 또는 제 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브로커 -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브로커 - 현지 소매상형 상표브로커 ● 중국 상표브로커의 출원유형은? 단순히 원래 상표를.. 2017. 9. 8.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 상품의 복수 유사군 부여 예시 비고 현행 개정 (복수유사군) 등산복(25류) G430301 등산용 텐트(22류) G430302 등산복(25류) G430301, G430302 등산용 텐트(28류) G430302 복수유사군 신설 골프바지(25류) G430301 골프채(28류) G430303 골프바지(25류) G430301, G430303 골프채(28류) G430303 이어폰(9류) G390701 이어셋(9류) G390702 이어폰(9류) G390701, G390799 이어셋(9류) G390702. G390799 백화점업(35류) N35.. 2017. 1. 16. 키워드 광고 관련 최근 판례 키워드 광고 관련 최근 판례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2012년 5월의 VSP 판례 이후로 처음으로 키워드 광고의 상표 사용여부에 대한 법원판례가, 특허법원 2016허5439 등록취소(상)으로 나왔습니다. 1심(특허심판원, 상표 사용 인정 안함)과 2심(특허법원, 상표 사용 인정)의 결론이 상이했는데 상고 포기로 상표 사용을 인정한 특허법원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 ▶ 본 판례와 VSP 판례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1.포털에서의 키워드 광고를 통한 상표 사용을 상품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을 한 것이며, 2. 키워드 광고의 상표 사용 주체를 키워드 광고주(본 사건에서는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건은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으로서 검색엔진(포털, 네이버)의 상표 사용 .. 2017. 1. 6.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