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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확장 이전 안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귀사(귀하)의 일익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020년 12월 15일(화)자로 사무소가 확장 이전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연락처 정보(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는 변동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상표 제도 I. 개요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된 말레이시아의 2019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비전형적인 상표 소리,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색채와 같은 비전형적인 상표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출원인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등의 다른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단어의 번역 및 음역 출원예정인 상표가 영어 혹은 말레이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단어 또는 어구를 포함할 경우 번역과 음역(가능한 경우)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번역 및 음역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식적인 출원일이 지연됩니다. ● 사전 승인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 2020. 11. 6.
침해 행위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개정과 한-EUIPO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에 대한 안내 2020년 9월 24일,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2019년 한국의 제11위 수출 국가이고, 유럽연합(EU)의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의 제5위 수출국에 해당하는 중요 교역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상표·디자인권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 2020. 10. 27.
Interview with Asia IP law: Korea PCT filing increased On September 13, 2020,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ounced that South Korean companies applied for 8,867 international patent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o show a year-on-year increase of 10.3 percent, second only to China. The number is the fifth-largest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ose of Japan and Germany fell 0.6 percent and 2.4 percent from a year ago, respectively... 2020. 10. 22.
Interview with Asia IP law about one of high profile trademark disputes in South Korea. Hyundai Motors and Genesis BBQ, a Korean chicken franchise, are involved in litigation over the use of trademark, “GENESIS.” Hyundai which launched the Genesis car brand in 2015, has been fighting with BBQ in court for dozens of trademark rights since 2016. The carmaker has been asking the restaurant to cancel its “GENESIS” mark rights in certain classes. Initially, Hyundai was allowed to use th.. 2020. 9. 29.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재위촉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의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약사 및 의약품 등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학, 약학, 생물, 화학, 통계 등 학문분야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안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 안전성 및 유효성, 부작용 피해구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2020. 9. 11.
Co(rona) Rush : Brief discussion with Asia IP law and our attorney (YungJoon KWON) Similar to IP offices worldwid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been extending due dates because of the pandemic. What has happened to the local IP scene in the past few months?Johnny Chan reports.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has brought about so many changes to our daily lives, that it seems natural that such changes would spill over to, say, domestic and foreign patent and trad.. 2020. 9. 11.
홍콩의 특허 제도 안내 홍콩에서 특허 출원은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로 나누어집니다. ● 표준특허 - 출원인은 지정 특허청(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영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 특허청에 재등록하는 특허재등록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초가 되는 기초 출원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 표준특허의 출원 절차는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며, 반드시 하기 2단계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1단계 출원단계 (request to record): 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기초가 되는 지정특허출원이 해당 특허청에서 공개되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단계 등록단계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g.. 2020. 6. 24.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특허법 ●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는 제도(사증)의 창설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실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뛰어 넘어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특허법에 따라서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한 경우에 정해지는 액을 고려할 수 있게.. 2020. 2. 11.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 (출처: 특허청) ●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1) 온라인전송 SW 보호 시행 (2020. 03. 시행 예정) SW 보호 시행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SW만이 보호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 (2) 소재·부품·장비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 (3)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2020. 2. 3.
2020 Season's Greetings WE WISH YOU AND YOUR FAMILY A MERRY CHRISTMAS,​ A PROSPEROUS NEW YEAR OF MOUSE, AND ALL THE BEST ! 2019. 12. 13.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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