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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최근 변경 사항 I. 개요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Ⅱ.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 ∨​ 신청기간​ 한국과 중국 둘 다 불사용취소의 대상상표가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한국과 중국 둘 다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 2022. 7. 18.
Interview with Asia IP law: Various IPR Amendments on Korean Acts Effective April 20 Various amendments to the Korean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will take effect this April 20,2022. This is to improve the IPR laws to be more friendly to the applicant and to remedy the mistakes actively of applicants and to maximize the opportunity to acquire rights. ​ Previously, once non-extensible deadline lapses, it is tough to reinstate a proceeding or a right unles.. 2022. 4. 21.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필리핀 특허 및 상표 절차 I. 특허출원 1. 출원 ∨​ 개요 필리핀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21조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 작용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식,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사람의 신체나 동물의 외과수술 등 의학적 치료 방법 -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식물 품종 또는 동물 품.. 2022. 3. 23.
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I. 개요 ​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며, 2021년 10월 Facebook이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한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현재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상표 사용이 만연하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가상 세계에서 상표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사 브랜드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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