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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 2019. 11. 1.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유럽상표와 영국상표의 보호 Brexit의 현황 영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2019년 한국의 제11위 수출 국가이고, 유럽연합(EU)의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의 제5위 수출국에 해당하는 중요 교역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투표결과가 나온 이후,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2017년 3월 28일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였으며, 이 서한이 29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브렉시트(Brexit)의 현황.. 2019. 10. 28.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INTA Famous and Well-Known Marks Committee 위원으로 선정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최근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 Famous and Well-Known Marks Committee (주지저명상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상표협회는 1878년에 창립된 브랜드 소유주와 전문가들이 상표,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 경제 성장, 혁신을 활성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 학회이자 글로벌 기관으로서, 상표권 소유자 7,200여 명을 비롯하여 191개국 소속 변리사 등의 지적재산권 법률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상표권 리소스와 정책 개발, 교육, 국가간 제도 비교 연구, 학술 발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는 2020년 1.. 2019. 10. 22.
전자등록증 발급 시 설정등록료 감면 혜택 안내 (출처: 특허청) 기존에는 등록증이 서면으로만 발급되어 양도, 분실 또는 훼손 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발급된 등록증을 일일이 스캔해서 전자화해 보관하는 등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자등록증은 손쉽게 저장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증에 QR 코드가 삽입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 권리관계 법적 상태 등을 권리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9일부터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건부터는 서면등록증 대신 전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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