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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정 상표제도에 관한 안내 I. 캐나다 상표법 개정의 개요 (2019.06.17 시행) ● 상표의 정의 확장 ​ - 비전형적인 상표(소리, 홀로그램, 동적 이미지, 냄새, 맛, 색채, 3차원 도형, 상품의 포장 방식, 질감, 표장의 위치 등)도 상표의 정의에 포함되며, 식별력을 획득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심사관은 심사 중 캐나다에서 획득한 식별력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증거는 의견서 또는 선언선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출원의 분할과 병합 ​ - 기존에는 분할출원이 불가하였으나, 거절이유가 있는 등 문제가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경우 분할함으로써, 원출원을 등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후 분할출원도 등록이 될 경우, 원출원과 병합함으로써 갱신료는 한번에 지불하는 것도 .. 2021. 3. 11.
Interview with Asia IP law: Wonder Scammers 2021 Wonder Scammers 2021 Johnny Chan explores the kind of fake stores that goes beyond selling counterfeits, the kind that mimics the entire shopping experience a legitimate brand offers — from employee apparel to store layout and more. ​ In countries such as India, fake stores selling counterfeits with registered brand names and livery are common both on- and offline, says Rachna Bakhru, a partner .. 2021. 3. 5.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은 손해배상범위 확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재권 보호강화 - 중소·중견기업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개선 (1) 지재권 보호강화 구분 상세 시행일자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한 손해배상액 인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수량×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합리적 실시료율)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자의 생.. 2021. 2. 10.
모든 기술분야에 대한 싱가포르 특허출원의 새로운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I.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싱가포르 특허청(IPOS)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신청·지원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2020년 5월 4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모든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및 심사 및 부여까지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제한 ​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출원 건수는 매월 5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선착순 접수), 하나의 출원인 당 최대 10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제한 건수는 매월 첫번째 날에 초기화되며, 최대 10회의 제한 내에서 당월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익월로 이월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싱가포..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