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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Asia IP law: Updates to trademark enforcement in Asia-Pacific Trademark lawyers across Asia and the Pacific speak with Johnny Chan about the latest legislative changes in their jurisdictions, as well as the best tips on devising appropriate enforcement strategies before, during and after trials. Over the past 12 months, several Asia-Pacific jurisdictions have had important law amendments with respect to trademark enforcement. In China, the Interpretation o.. 2021. 6. 23.
2021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2021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니스(NICE)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 (149개) · 제30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 Ⅱ. 상품 류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국제분류(MGS, TM5 등)와 마드리드 하자 통지에 따른 기준 통일화,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상품 류 조정 (18개) · 마드리드 하자 통지에 따른 상품 류 변경 · 국제분류(MGS, TM5, EUIPO) 및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 류 변경​ ▶ 국제분류 및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유사군 코드 조정 (1,.. 2021. 6. 11.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 온라인 전송 보호 관련 개정법 ​ ● 개정법 추진 배경 종래에는 SW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의 경우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 A가 특허침해 SW를 B에게 온라인 전송하고 B가 C에게 CD로 판매한 경우, B는 명백히 특허침해이나, A의 특허침해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 ​☞ 동일한 SW 임에도 SW의 유통경로(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특허 보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 ​☞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되는 SW와 관련된 특허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개정법 주요 내용 특허청은 SW 전송 보호와 관련하여 특.. 2021. 4. 2.
대만 상표 출원의 패스트트랙 심사에 관한 안내 I. 패스트트랙 제도의 개요 대만 특허청이 상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가속하기 위하여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 출원은, 하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 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한 출원 (2) 문자 등 전형 상표에 대한 출원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대만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 고시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4)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전자 ATM으로 납부하거나, 인쇄물 형식의 전자결제서류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5)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정도 더 빨리 심사에 착수되나, 주의하여야.. 202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