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2021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I. 상품명칭 신규 추가​

 

▶ 니스(NICE)분류 11판 신규상품 및 디지털 혁신 상품명칭 추가 (149개)

 

· 제30차 니스(NICE) 상품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신규 상품명칭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원이 예상되는 신규혁신 상품의 고시명칭 타당성을 검토(실태조사 등)하여 명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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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품 류 및 유사군 코드 조정​

 

▶ 국제분류(MGS, TM5 등)와 마드리드 하자 통지에 따른 기준 통일화,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상품 류 조정 (18개)

 

· 마드리드 하자 통지에 따른 상품 류 변경

 

· 국제분류(MGS, TM5, EUIPO) 및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 류 변경​

 

▶ 국제분류 및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유사군 코드 조정 (1,0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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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하자통지, 국제분류(MGS 등) 및거래실정에부합한유사군코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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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상품심사를 위한 유사군 코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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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품명칭 변경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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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 상품명칭 변경 및 영문명칭 오류 정정에 따른 고시명칭 변경 (370개)

 

· 니스 상품분류 11판-2021버전 반영에 따른 고시명칭 국문 변경

 

· 영문명칭 오류 정정에 따른 고시명칭의 국문 변경

 

· 오번역․오타 정정 등 기타 변경사유로 인한 국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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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목록 내실화를 위한 상품명칭 삭제(1,464건)

 

· 불명확한 지정상품 명칭 및 출원이 저조한 명칭(5년간 히팅수 3회 이하) 등 삭제

 

 

Ⅳ. 소프트웨어(G390802) 상품 세목화 및 관련 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 세분화​

 

▶ 소프트웨어 상품의 개별·구체적 상품심사를 명확히 하고 견련 서비스 상품간 유사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상품심사기준』제11조 (유사판단의 특례) 개정(‘21년 1월 반영)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상품을 세목화하고 관련 서비스 상품(42류)의 유사군코드를 세분화하여 유사판단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 소프트웨어 상품간 유사판단 기준을 용도에 따라 세목화하여 정립

 

​ - 소프트웨어의 용도에 따라 시스템/응용/게임 소프트웨어로 세목화

​ - 용도가 불명확한 포괄 상품(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고시명칭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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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유사군 코드(S1233, G390802)가 부여된 42류 서비스 상품을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유사군 코드 세분화

 

​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상품에만 복수유사군 코드(S123301, G390802) 부여 (42류 외 타 서비스 상품류에 속하는 S1233은 단일유사군 코드(S123301)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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