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함부로 공유지분 주지 마세요
특허권, 상표권 함부로 공유지분 주지 마세요 ! 특허권, 상표권도 자동차, 아파트와 같이 사고 팔 수도 있고, 지분의 일부만을 팔 수도 있고, 전체 또는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상표권도 일반 부동산과 같이 공유지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금전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지분 일부를 이전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허권/상표권이 공동지분 형식으로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 부동상의 공유지분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어느 일인이 자기 지분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허권/상표권이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지 않는 ..
2016. 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