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자인30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안내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규정하여 이를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는 각 상품류별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약 10~12개월 후에 진행되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6월, 상표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2019.07.09 시행). 주된 내용으로는 특허/디자인과 같이 상표도 .. 2019. 8. 12.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2019년 4월 1일부터 일본특허청의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본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개인,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와 특허료(제1~10년분)를 감면해주는 수수료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면제도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감면신청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의 확인서를 받아서 일본특허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었으나, 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제도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1/2 감면] -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사업자(업종별 요건 상이) - 개인(생활보호수급자, 주민세 비과세자, 소득세 비과세자, 사업세 비과세의 개입사업자)* - 대학 -.. 2019. 7. 29.
2019년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출처: IP-NAVI)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한류 콘텐츠 및 파생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수익화에 이르는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으로 우리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를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 2019. 3. 28.
쿠웨이트 상표출원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출처: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Kuwait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최근 쿠웨이트 상표청의 발표에 따라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상표등록 신청을 한 모든 출원에 대하여, 하기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이 2018년 8월 31일(연장 불가)로 규정되었습니다. 만약 규정된 기한 내에 하기 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포기처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IPAS 시스템(쿠웨이트 상표청의 새로운 내부 전산 시스템)에 심사 진행을 위한 상표등록출원의 상세정보 입력 ▶ 심사 대상 및 수리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공고 비용의 정산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 201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