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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4

영국 특허청의 송달 주소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개요 영국 특허청에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등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 출원인이 보유한 출원 및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영국 특허청 또는 제3자로부터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지식재산권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발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 단, 기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송달 주소가 유럽 경제 지역(EEA)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갱신, 포기, 제3자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사항 기록, 권리자의 주소 변경을 진행할 시 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 주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만약 영국 등록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해서 무효, 정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 송달 주소(영국/지.. 2023. 11. 9.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유럽상표와 영국상표의 보호 Brexit의 현황 영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2019년 한국의 제11위 수출 국가이고, 유럽연합(EU)의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의 제5위 수출국에 해당하는 중요 교역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투표결과가 나온 이후,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2017년 3월 28일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였으며, 이 서한이 29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브렉시트(Brexit)의 현황.. 2019. 10. 28.
Brexit로 인한 유럽특허/디자인/상표 보호 환경의 변화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Brexit 찬반을 묻는 영국 국민투표 진행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변화사항 1. 유럽특허청 특허 EPO 특허는 유럽특허협력조약(EPC)에 근거한 것이고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와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EPO 특허는 Brexit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영국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럽통합특허와 유럽통합특허법원 2017년에 개원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과 유럽통합특허 시스템은 유럽통합법원이 설치될 3개 회원국 중의 하나인 영국이 EU에서 탈퇴예정이 됨으로써 유럽통합법.. 2018. 7. 26.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와 Brexit에 따른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의 변동사항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8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료 감면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관련하여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의 변동사항을 간략히 안내 드리오니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지식재산제도 변동사항 항목 상세 시행시기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AI, Io..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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