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로 인한 유럽특허/디자인/상표 보호 환경의 변화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Brexit 찬반을 묻는 영국 국민투표 진행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변화사항

 

1. 유럽특허청 특허

 

EPO 특허는 유럽특허협력조약(EPC)에 근거한 것이고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와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EPO 특허는 Brexit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영국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럽통합특허와 유럽통합특허법원

 

2017년에 개원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과 유럽통합특허 시스템은 유럽통합법원이 설치될 3개 회원국 중의 하나인 영국이 EU에서 탈퇴예정이 됨으로써 유럽통합법원의 개원 역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EUTM (구, CTM) 및 EUIPO 디자인(RCD)

 

(구)OHIM에 의한 CTM이나 현재의 EUIPO에 의한 EUTM 모두 Brexit로 영국이 최종적으로 EU를 탈퇴하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에서 제1국에서의 보호가 소멸되면 제2국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영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conversion이나 validation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CD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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