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추가

 

 

▶ 니스(NICE)분류 11판 신규 상품ž서비스업 추가 (154개)

<주요변경> 용도별로 류 구분되는 니스 국제상품 분류기준 명확화

 

지정상품		비고
현행	개정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	비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9류)	용도별로 류 구분 기준 명확화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10류)
로봇(robots)	실험실용 로봇 (9류) 보안감시용 로봇 (9류) 교육용 로봇 (9류)
	의료용 로봇 (10류)

 

 

 

▶ 새롭게 출현한 상품의 류를 확정하여 국제상품분류기준 단일화

 

지정상품	류	비고
3D 인쇄펜	9류	3D 프린터
사진용 드론	12류	수송기계기구

 

 

▶ 해외출원 편의제고를 위한 EUIPO 등 인정명칭 반영

 

지정상품	류	비고
자율주행차	12류	-
애완동물용 유모차
수송기계기구용 쟈키 휠

 

 

 

 

Ⅱ.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주요변경> 건강기능식품

니스 분류기분에 부합하도록 원재료와 상관없이 제5류(약제)로 단일화

- 건강기능식품 : 유사군코드 G1009 신설부여, 기존 G1004 추가

-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 기존 유사군코드+건강기능식품 신설코드(G1009) 추가

 

상품	현행		변경
	류	유사군코드	류	유사군코드
감각기관용 약제	5	G1004	-	-
식이보충제	5	G1004	-	G1004, G1009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29	G0204	5	G1004, G1009
생선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29	G0803	5	G1004, G1009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30	G0206	5	G1004, G1009
음료형태의 건강기능식품	32	G02503	5	G1004, G1009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29	G02504	-	G0204, G1009

 

 

 

Ⅲ. 니스(NICE)분류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 목적

 

 

▶WIPO 하자통지를 수용하여 상품 류 변경

예시) ‘전자메일 호스팅 서비스업’ :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42류)가 아닌 ‘e-mail’ 주 사용목적 서비스로 ‘38류’

 

 

▶기타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조정내역

 

상품ž서비스업		(현행) 상품ž서비스업		(변경) 상품ž서비스업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전기영동겔		제5류, G1004, (약제)		제1류, G1001, (화학제)
LED 손톱건조기		제8류, G120401 (매니큐어기구)	⇒	제11류, G390602 (건조장치)
건물에너지 소비절감 시스템 유지관리업		제42류, S174203 (건설기술연구업)		제37류, S040101 (건축물 설치 서비스업)

 

 

 

 

Ⅳ.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경우 이식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이므로 류 변경

생체조직으로 구성된 이식물 (제5류), 혈관이식용 생체조직 (제5류), 인공이식물 (제10류)

 

상품ž서비스업		(현행) 상품ž서비스업		(변경) 상품ž서비스업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제10류	⇒	제5류

 

 

▶ 기타 상품 류 조정내역

 

상품ž서비스업		(현행) 상품ž서비스업		(변경) 상품ž서비스업
자동차 냉각시스템용 녹 방지제		제1류, (화학제)		제2류, (부식방지제)
종이제 문풍지		제16류, (가정용 접착제)	⇒	제17류, (단열재료)
비금속제 창문손잡이		제19류, (건축재료)		제20류, (가구 부속품)

 

 

▶ 각종 ‘카드’를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통일하여 권리범위 일원화

예시)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전자식 교통카드, 전자 ID카드 à G520101

 

 

▶ ‘통신강좌업’의 경우 교육분야 이외에도 널리 사용되므로 ‘원격통신강좌업’과 동일한 복수유사군 부여

(기존) S120903 à(변경) S120903, S120904, S120905, S120907, S120999, S121001

 

 

 

▶ 기타 상품의 유사군코드 조정내역

 

상품ž서비스업		(현행) 유사군코드		(변경) 유사군코드
전자도난방지기 (제9류)		G390803 (전자응용기기)	⇒	G3607 (경보기)
태양광 모듈 (제9류)		G390102 (배전기기)		G390102, G3903 (배전기기, 축전지)
자기제 장식품 (제21류)		G2603 (도자기)		G2603, G5203 (도자기, 조각품)
병원업 (제44류)		S120502 (병의원업)		S120502, S120503 (치과서비스업, 병의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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