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

 

 

 

 

 

                                                                                                   (출처: 중앙포토)              

 

 

 

 

최근 한류의 인기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기업 브랜드(K-BRAND)의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국 상표브로커와 상표권 선점 피해

 

● 상표브로커란?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하여 원 권리자 또는 제 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브로커

            -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브로커

            -   현지 소매상형 상표브로커

 

● 중국 상표브로커의 출원유형은?

 

단순히 원래 상표를 있는 그대로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한글+영문+중문의 결합상표 형태 출원이 가장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중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유사성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존하여 등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그 판매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 무단선점 피해사례          

 

●  중국 짝퉁 설빙 사례

 

설빙은 중국 상해에 1호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추진하였으나 현지에서의 상표권 미확보 및 유사 영업 행위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원활한 현지 진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짝퉁 설빙' 매장은 한글로 된 간판과 메뉴뿐 아니라 점원의 유니폼까지 그대로 베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까지 선점하여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짝퉁

 

 

●  국밥 전문 브랜드 이화수전통육개장 사례 

 

이화수전통육개장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중국 상표출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표 검색을 진행하던 중 유명 상표브로커에게 ‘한글명칭+영문명칭+중문명칭’ 상표명의 출원을 이미 선점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제작하여 ‘한글+중문’의 형태로 출원을 완료해 놓은 상태였기에, 현재 영문 부분에 대한 무단 침해에 대해서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짝퉁

 

 

 

●  치킨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은 2014년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치맥(치킨+맥주) 열풍이 분 이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권 선점 타깃이 되었습니다. 

 

짝퉁 브랜드는 한국 로고와 거의 유사한 로고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은 현재 짝퉁 브랜드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중국 짝퉁

 

 

   

 

◈ 중국에서 상표 선점 시 대응 방안       

 

●  무단선점 상표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1)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고, 선점된 상표가 한국 출원일보다 늦게 출원된 경우,

조약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권을 주장

 

(2)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했고, 상표브로커의 상표출원은 진행 중인 경우,

출원공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제기

 

(3) 상표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등록된 이후인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

 

(4) 상표브로커가 상표만 선점해놓고 3년 이상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  매매협상을 통해 상표권을 회수하는 방법

 

매매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상표브로커들이 과도하게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신청 등을 병행하여 상표브로커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수 관계인(에이전트, 판매상, 대리인, 현지법인 직원 등)이었던 자가 상표를 악의적으로 무단 선점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을 통해서 해당 상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선저작권을 주장하는 방법

 

만일 선점당한 상표가 로고 상표로서 도안화가 되어 있거나 캐릭터인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일 중국에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가 자사의 주력 제품 또 서비스업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향후 상표권 행사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국에서의 상표권 확보 방법                

 

●  중국 상표법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제3자의 악의적인 상표선점)을 개선하고자 2014년 5월 중국 신상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한국과 다른점은?

 

(1)  상표출원 시 의견제출 기회 미제공 (바로 거절결정)

 

(2)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만 거절된 경우에 해당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은 자동적으로 등록결정

 

(3)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의 독립적 보호 규정 부재

 

(4) 제35류에 ‘도매업, 소매업’의 분야를 지정 불가. 단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은 지정 가능하며, 판매대행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들을 개별적으로 지정 불가능

 

 

●  직접 출원하는 방법 

 

(1)   소요기간: 심사결과를 받는데 약 1년

 

(2)  장점: 현지 대리인에게 검토의견을 받아 미리 거절가능성을 예측 가능. 중간 OA가 발생하더라도 현지 대리인의 극복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빠르게 받아보는 것이 가능

 

(3) 단점: 마드리드(3개국가 이상 지정했을 경우) 출원보다 비용이 높고, 각 국가마다 현지 대리인을 선정 후 제출해야 하므로 동일자의 출원일은 확보 불가

 

 

●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통한 방법

 

(1) 소요기간: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 가량

 

(2) 장점: 다국 출원시 절차가 간편. 등록 희망국가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상표 등록 가능

 

(3) 단점: 개별국 출원보다 등록 시까지의 소요기간이 증가할 수 있음. 거절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 예측이 어려우며, 각국 심사 기준에 따라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 경우 개별국 출원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특허청)

 

 

◈ 중문 브랜드 네이밍  

 

●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을 하지 않고 기존의 한글 및 영문 브랜드만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영문 또는 한글 상표를 선점 당한 경우라면 법률 분쟁을 통해 영문 또는 한글 상표를 찾아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악의적 상표선점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진출 시 한국 기업에게도 중문 상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국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기업이라면,

 

(1) 우선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2)  이후 선점 당한 영문 또는 한글 상표를 법률 분쟁 또는 상표권 양도의 방법을 통해 상표를 전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브로커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력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악의적 무단선점 상표의 무효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에 반영

 

악의적 무단선점 상표 등록 행위에 대해 무효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13년도 중국 상표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상표브로커의 악의적 선점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1월 11일 <상표 수권 및 확정 행정안건에 대한 규정>을 발표

 

주요내용으로는 상표등록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이익을 해치고, 공공자원을 부당히 점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중국상표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부당한 수단”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량 상표 등록행위에 대한 상표브로커 이슈가 상표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중국정부의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자료: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 가이드북(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kipracafe/220943687096 

                          http://blog.naver.com/kipracafe/2209436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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