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 상품의 복수 유사군 부여

예시 비고 현행 개정 (복수유사군) 등산복(25류) G430301 등산용 텐트(22류) G430302 등산복(25류) G430301, G430302 등산용 텐트(28류) G430302 복수유사군 신설 골프바지(25류) G430301 골프채(28류) G430303 골프바지(25류) G430301, G430303 골프채(28류) G430303 이어폰(9류) G390701 이어셋(9류) G390702 이어폰(9류) G390701, G390799 이어셋(9류) G390702. G390799 백화점업(35류) N35005   백화점업(35류) S2090   N35005~35008 통합 유사군 S2090 신설 대형할인마트업 (35류) N35006 대형할인마트업 (35류) S2090 인터넷 종합쇼핑몰업(35류) N35006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35류) S2090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35류) N35006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 판매중개업(35류) S2090 슈퍼마켓업 (35류) N35007 슈퍼마켓업 (35류) S2090 편의점업 (35류) N35008 편의점업 (35류) S2090       Ⅱ. 비고유사관계의 복수 유사군 전환     ▶ 유사군 코드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유사로 추정되는 유사군에 A, B 부여(제11조1항)   예시 비고 현행 (비고유사관계) 개정 (복수유사군) 화장품(3류) G1201B 인체용 비누(3류) G1301B 화장품(3류) G1201, S120907, S128302, G1201B 인체용 비누(3류) G1301, G1201, G1301B 복수유사군 전환 사진용 화학제(1류) G3404B 사진기기(9류) G3402B 사진용 화학제(1류) G3404, G3404B 사진기기(9류) G3402, G3404, G3402B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12류) G3711B 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제외)(7류) G3826B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12류) G3711B , G3711 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제외)(7류) G3826B, G3826 G3711           Ⅲ. 판례반영목록의 복수유사군 부여       ▶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동종·유사성으로 인하여 판례 등에서 견련성을 인정한 상품·서비스업.(제11조 제5항)     예시 비고 현행 (판례반영목록) 개정 (복수유사군) 화장품(3류) G1201B 미용기술지도업(41류) S120999 화장품(3류) G1201, S120907, S128302 미용기술지도업(41류) S120907 미용 관련 유사군 신설 미용업(44류) S128302 미용업(44류) S128302 복수유사군 부여 서적(16류) 전자서적(9류) G5206 서적출판업(41류) S1202 서적(16류) 전자서적(9류) G5206 서적출판업(41류) S1202, G5206 컴퓨터 소프트웨어(9류) G390802 소프트웨어 개발업 (42류) S1233 컴퓨터 소프트웨어 (9류) G390802 소프트웨어 개발업 (42류) S1233, G390802 커피(30류) G0502 커피전문점업(43류) S120602 커피(30류) G0502 커피전문점업, 제과점업 (43류) S120602, G0502, G0301 빵, 과자(30류) G0301 제과점업(43류) S120602 빵, 과자(30류) G0301           Ⅳ. 상품 유사판단기준       현행 개정 비고 유사군 코드 추정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개정 후) 유사군 코드를 참고하되,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           Ⅴ.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비누’, ’샴푸’ 의 용도에 따라 상품류 구분   니스 10판 (현행)   니스 11판 (개정) 의료용 여부에 상관없이 세척기능 강조-3류   ⇒   비의료용 -3류 의료용- 5류     ◈  열쇠고리 등 소형장신구(charm) 의 분류기준 정립   니스 10판 (현행)   니스 11판 (개정) 국가별 분류기준 달리 적용   ⇒   열쇠고리, 쥬얼리용 장신구 – 14류 기타 소형 장신구(charm) – 26류     ◈  ‘모자 장신구’ 의 분류기준 정립   니스 10판 (현행)   니스 11판 (개정) 재질에 의한 구분   ⇒ 모자 장신구 – 14류 모자 트리밍 – 26류     ◈ ‘날붙이류 식기류’ 와 ‘일반 식기류’ 상품류 구분   니스 10판 (현행)   니스 11판 (개정) 모두 8류   ⇒   날붙이류 식기류(칼,.포크,.스푼) – 8류 일반 식기류(집게,.국자) – 21류     ◈ ‘우유음료’ 상품류 단일화   니스 10판 (현행)   니스 11판 (개정) 요리용 – 29류 음료용 – 32류   ⇒   용도 관련없이 29류     ◈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류 변경   구분 현행 (‘16년) 개정 (‘17년) 비고 전열식 양말 9류 11류 가열용품 묵주 16류 14류 사무용품 → 장신구 캠핑용 침낭 20류 24류 캠핑용 비품 → 직물제품 요가매트 28류 27류 스포츠용품 → 매트 자동차용 DMB거치대 12류 9류 자동차부품 → 음향기기 부속품     ▶ 명칭 변경   현행 (‘16년) 개정 (‘17년) 비고 참기름 – 29류 식용 참기름 – 29류 ‘식용’ 명시     ▶ 상품명칭 삭제   현행 (‘16년) 개정 (‘17년) 사유 마스크팩 – 3류 삭제 화장용 마스크 팩(tm5) 명칭과 중복 스마트폰고리 – 9류 명칭 불명확 냉각팩 – 11류 용도 불명확 휴대폰용 지갑 – 18류 상품 불명확 음료 – 32류 포괄적 명칭 키즈카페운영업 – 43류 키즈카페업과 동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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