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7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 (출처: 특허청) ●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1) 온라인전송 SW 보호 시행 (2020. 03. 시행 예정) SW 보호 시행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SW만이 보호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 (2) 소재·부품·장비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 (3)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2020. 2. 3.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안내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규정하여 이를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에 대한 등록심사는 각 상품류별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약 10~12개월 후에 진행되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6월, 상표우선심사제도에 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2019.07.09 시행). 주된 내용으로는 특허/디자인과 같이 상표도 .. 2019. 8. 12. 핀테크(FinTech) 발명에 대한 싱가포르특허청의 패스트트랙 제도 ● 핀테크(FinTech)란?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합니다. - 금융서비스의 변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습니다. - 산업의 변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패스트트랙 제도(FTFT) 싱가포르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신청·지원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우선심사 .. 2018. 12.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