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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58

Interview with Asia IP law: Updates to trademark enforcement in Asia-Pacific Trademark lawyers across Asia and the Pacific speak with Johnny Chan about the latest legislative changes in their jurisdictions, as well as the best tips on devising appropriate enforcement strategies before, during and after trials. Over the past 12 months, several Asia-Pacific jurisdictions have had important law amendments with respect to trademark enforcement. In China, the Interpretation o.. 2021. 6. 23.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 온라인 전송 보호 관련 개정법 ​ ● 개정법 추진 배경 종래에는 SW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의 경우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 A가 특허침해 SW를 B에게 온라인 전송하고 B가 C에게 CD로 판매한 경우, B는 명백히 특허침해이나, A의 특허침해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 ​☞ 동일한 SW 임에도 SW의 유통경로(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특허 보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 ​☞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되는 SW와 관련된 특허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개정법 주요 내용 특허청은 SW 전송 보호와 관련하여 특.. 2021. 4. 2.
캐나다 개정 상표제도에 관한 안내 I. 캐나다 상표법 개정의 개요 (2019.06.17 시행) ● 상표의 정의 확장 ​ - 비전형적인 상표(소리, 홀로그램, 동적 이미지, 냄새, 맛, 색채, 3차원 도형, 상품의 포장 방식, 질감, 표장의 위치 등)도 상표의 정의에 포함되며, 식별력을 획득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심사관은 심사 중 캐나다에서 획득한 식별력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증거는 의견서 또는 선언선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출원의 분할과 병합 ​ - 기존에는 분할출원이 불가하였으나, 거절이유가 있는 등 문제가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경우 분할함으로써, 원출원을 등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후 분할출원도 등록이 될 경우, 원출원과 병합함으로써 갱신료는 한번에 지불하는 것도 .. 2021. 3. 11.
Interview with Asia IP law: Wonder Scammers 2021 Wonder Scammers 2021 Johnny Chan explores the kind of fake stores that goes beyond selling counterfeits, the kind that mimics the entire shopping experience a legitimate brand offers — from employee apparel to store layout and more. ​ In countries such as India, fake stores selling counterfeits with registered brand names and livery are common both on- and offline, says Rachna Bakhru, a partner .. 202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