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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방법 I. 개요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 받아야 합니다(속지주의). ​ 우선,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외특허청에 직접 개별국가에 출원​​ 보호받기 원하는 상표를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 2022. 9. 27.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도입 I. 개요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유럽특허조약(EPC)의 회원국들을 지정한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유럽특허청이 그 출원서류를 심사하여 특허의 등록 결정을 내리면, 각 지정국에 유효화(밸리데이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해당 지정국에 한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의 유럽특허 제도는 심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통일된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단일 심사를 받더라도 특허권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지정국 별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타국(타지역)에 비하여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 2022. 8. 22.
Interview with Asia IP law: Various IPR Amendments on Korean Acts Effective April 20 Various amendments to the Korean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will take effect this April 20,2022. This is to improve the IPR laws to be more friendly to the applicant and to remedy the mistakes actively of applicants and to maximize the opportunity to acquire rights. ​ Previously, once non-extensible deadline lapses, it is tough to reinstate a proceeding or a right unles.. 2022. 4. 21.
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I. 개요 ​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며, 2021년 10월 Facebook이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한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현재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상표 사용이 만연하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가상 세계에서 상표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사 브랜드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