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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57

Interview with Asia IP law: Korea PCT filing increased On September 13, 2020,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ounced that South Korean companies applied for 8,867 international patent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o show a year-on-year increase of 10.3 percent, second only to China. The number is the fifth-largest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ose of Japan and Germany fell 0.6 percent and 2.4 percent from a year ago, respectively... 2020. 10. 22.
Interview with Asia IP law about one of high profile trademark disputes in South Korea. Hyundai Motors and Genesis BBQ, a Korean chicken franchise, are involved in litigation over the use of trademark, “GENESIS.” Hyundai which launched the Genesis car brand in 2015, has been fighting with BBQ in court for dozens of trademark rights since 2016. The carmaker has been asking the restaurant to cancel its “GENESIS” mark rights in certain classes. Initially, Hyundai was allowed to use th.. 2020. 9. 29.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권영준 대표변리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재위촉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의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약사 및 의약품 등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학, 약학, 생물, 화학, 통계 등 학문분야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안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소 권영준 대표변리사가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준, 안전성 및 유효성, 부작용 피해구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하는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2020. 9. 11.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특허법 ●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는 제도(사증)의 창설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실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뛰어 넘어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특허법에 따라서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한 경우에 정해지는 액을 고려할 수 있게..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