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57 중국 일부 특허관납료에 관한 징수중지 및 조정 안내 최근 중국 특허청(SIPO·국가지식산권국)이 2018년 8월 1일부터 일부 특허관납료를 징수중지 및 조정하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기 비용에 대한 징수가 중지됩니다. 비용 납부 마감일이 2018년 7월 31일(당일 포함) 전일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료 (특허: 200 RMB, 실용신안 및 디자인: 150 RMB) - 공고 인쇄료 (50 RMB) - 특허대리기관/대리인과의 위탁관계 변경 등의 서지사항 변경료 (50 RMB) - PCT 특허출원 국내단계 비용 중 전송비용 (500 RMB) ● 심사단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1차 심사의견통지서 답변 마감일 전에 자진하여 출원을 철회할 경우, 특허출원 심사비용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 2018. 8. 2. 중국 도메인 분쟁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도메인 원 권리자 상대로 승소 중국 도메인 분쟁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도메인 원 권리자 상대로 승소(도메인이전결정) 사건개요 1. 분쟁의 원인이 된 도메인을 중국인이 선점하여, 수 차례 양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렬되어, 당소가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도메인 분쟁에 있어서의 증명이 필요한 사항(요증사실 : prima facie case)은 하기와 같았으며, 하기의 사항이 담긴 소장 및 추가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홍콩 ADNDRC(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중국권리자가 국내 기업으로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한편, 본 결정에 대하여 중국권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중국인민법원에 제기하여 당소에서 이를 함께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8. 7. 26. Brexit로 인한 유럽특허/디자인/상표 보호 환경의 변화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Brexit 찬반을 묻는 영국 국민투표 진행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변화사항 1. 유럽특허청 특허 EPO 특허는 유럽특허협력조약(EPC)에 근거한 것이고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와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EPO 특허는 Brexit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영국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럽통합특허와 유럽통합특허법원 2017년에 개원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과 유럽통합특허 시스템은 유럽통합법원이 설치될 3개 회원국 중의 하나인 영국이 EU에서 탈퇴예정이 됨으로써 유럽통합법.. 2018. 7. 26.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사업 안내 (출처: 대한변리사회 특허와상표 기사)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법정 대응능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법무지원단은 당소 권영준 변리사를 포함하여 변리사 5명과 변호사를 포함하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 원 사 업 개 요 ● 목적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에 1:1로 매칭하여.. 2018. 6. 2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