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지원유형에 신청하시어 당소(이공특허법률사무소)를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시면, 지원대상에 선정되실 경우 당소와 컨설팅 진행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 실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희망하는 해외국가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침해가능성 및 상표출원 업무 지원(K-브랜드 보호)에 참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http://www.koipa.r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해외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를 모색

 

● 지원대상

 

: 수출(예정)기업*으로서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지 원 내 용 

 

 

사업명	유형		지원대상 기업	컨설팅 내용
현안전략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	경고장 초기대응, 경고장 분석, 관련 특허분석, 종합대응방안, 협상 등 종합전략
	소송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기업	소송 단계별 대응방안, 협상 등 종합 전략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업	라이선스 대상 특허 분석, 비즈니스 현황 분석, 로열티·갱신 계약 전략
	권리행사 전략		자사제품을 판매중이고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제품 관련 특허를 침해 당해 피해를 받은 기업	피해조사, 권리행사 전략, 권리행사 실행 등 종합 피해방지 전략
K-브랜드 보호	예방		자사 제품의 직접수출을 준비중인 기업	해외 상표 분쟁위험 등 조사, 상표 현지화 전략
	대응	무단선등록	자사 제품의 상표·디자인이 제3자에 의해 해외 무단 선등록된 기업	해외 선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취소·거절), 회수협상 등 종합 전략
		권리행사	자사 제품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한 모조품이 유통중인 기업	모조품에 대한 유통조사, 권리행사 전략
	※ 국내 판매중이고 상표·디자인을 국내등록·출원한 기업만 지원가능
한류 콘텐츠 IP보호	예방	수출기획	콘텐츠 제작(사업) 기업 또는 콘텐츠 관련 기획상품 판매 예정 기업	해외 지재권 보호 포트폴리오 구축, 해외시장에 적합한 IP보호 아이템 발굴
		수출판매	콘텐츠 제작(사업) 기업 또는 콘텐츠 관련 기획·PPL 상품 판매 예정 기업	상품별 현지지재권 사전조사 및 정보제공, IP확보전략, 해외 전시회 분쟁예방 전략
	대응	수출현안	자사 제작·사업 콘텐츠 관련 해외상표의 무단 선점 또는 사용을 당한 기업	콘텐츠 관련 해외 무단선점 대응·협상 전략, 권리행사 전략
		수익화연계	자사 제작·사업 콘텐츠 관련 외국기업과 기획상품 등의 계약진행 중인 기업	지재권 권리관계 및 라이선스 등 전략
	※ 최대 2개 유형까지 동시 또는 순차(1년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신 청 절 차

 

● 신청 기간

 

-       정기모집 기간(4차): 2017.08.18(금) ~ 2017.09.08(금)

-       수시모집 기간: 정기모집 종료 후(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1.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에 회원 가입

2.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등록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주요 유의사항

 

-       지원횟수: 세부사업 및 유형과 관계없이 기업당 연 1회 지원

-       지원제한: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

 

 

-       지원결정 후 포기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결정 후 포기 또는 협약 해지시 향후 컨설팅 지원신청 불가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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