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6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중국의 최근 주요 상표 동향 I. 상표 사재기에 대한 CNIPA의 최근 조치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에서는,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회사에게 실제 사용여부 또는 사용의사를 설명 내지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은 거절한다는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라서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의사가 없는 악의적인 출원, 상표 사재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심사지침에서는 출원인이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출원인이 장래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적절한 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법률은 적용하지 .. 2023. 8. 29.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 (출처: 중앙포토) 최근 한류의 인기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기업 브랜드(K-BRAND)의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국 상표브로커와 상표권 선점 피해 ● 상표브로커란?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하여 원 권리자 또는 제 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브로커 -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브로커 - 현지 소매상형 상표브로커 ● 중국 상표브로커의 출원유형은? 단순히 원래 상표를.. 2017. 9.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