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최근 상표의 불법·부정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할 7가지 상표 위반 및 불법 행위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관리 대상 7가지 유형 1️⃣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 사용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미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exclusive supply (전용 공급)”• “special supply (특별 공급)”• “superior quality (최고 품질)”• “national (국가급)” 또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실제 상품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ric..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 핵심 내용 🎨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부분 디자인 및 무형(nonphysical) 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 무형 제품 외관의 디지털 사본 유통도 산업디자인의 사용으로 간주• 산업적 이용 가능성 개념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일 복제 포함 ⚖️ 중첩된 권리 간의 충돌 규정• 동일 대상이 복수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후발 권리가 선행 권리의 정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이 후발 권..

아르헨티나 상표 등록 절차와심사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이번 제도 변경 핵심✔ 상표청 직권 심사 범위 제한✔ 이의신청의 중요성 확대✔ 등록 절차 변경 실무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카드뉴스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제도 변경과 관련해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공특허법률사무소 로 문의해 주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등록 절차와 관련한 제도 운영 방식에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상표청의 직권 심사 범위가 제한되고, 일부 사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즉시 시행) 앞으로 아르헨티나 상표청은 상표 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사유 및 동일 상표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합니다.즉,식별력이 없는 상표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동일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사유만 직권으로 심사됩니다. 반면,유사 상표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장개인의 성명 또는 예명상품 보호를 위한 영업 활동 명..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5년 11월 특허 심사지침을 개정하고,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중출원(Dual Filing)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활용되던‘실용신안 + 발명 특허 동시 출원’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실무에서 꼭 알아 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카드뉴스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공특허법률사무소로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 www.bspat.com📧 mail@bspat.com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5년 11월 13일, 특허 심사지침(Patent Examination Guideline) 개정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일일자에 출원하는 이중출원(Dual Filing)에 관한 심사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국 특허 이중출원(Dual Filing)이란? 중국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 실용신안 특허(Utility Model)와 🧠 발명 특허(Invention Patent)를 같은 날 병행 출원하는 이중출원 방식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출원이 실무상 활용되..

대만 특허청(TIPO)은 디자인특허 출원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심사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자인특허 신속심사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향후 제도 유지 여부는 추가 평가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1. 신청 가능 시점대만 특허청(TIPO)으로부터 예비심사 개시 예정 통지를 받은 이후,첫 심사 결과(Office Action)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2. 신청 절차•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 신청 요건(다음 중 1개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제3자의 상업적 실시 입..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이 있으신 가요? 많은 분들이 상표(브랜드 이름)는 한국에서 등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즉, 해외에서도 브랜드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도 상표를 출원(신청)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해외 상표출원 시 알아두면 좋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 상표출원 기한과 우선권 제도 ⏰권리해외 출원 가능 기한상표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표를 해외에 출원할 때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면,한국에서의 출원일을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는 해외에서 경쟁사가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신가요? 특허는 경쟁사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 사업의 안전한 출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해외 특허출원의 핵심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절차와 전략 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특허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 또는 국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별도 출원해야 합니다. 1. 해외 특허출원 기한 (우선권 주장 기한) 권리해외 출원 가능 기한특허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한 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면,한국 출원일을 해외..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에서 해외진출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 특허·실용신안: 1차 심사결과 1개월 이내 / 최종결과 약 2개월 내 🏷️ 상표: 1차 심사결과 30일 이내 / 최종결과 약 60일 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심사 대비 약 10배 이상 단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