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가이드 🌐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신가요?

 

특허는 경쟁사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 사업의 안전한 출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해외 특허출원의 핵심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절차와 전략

 

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특허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 또는 국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별도 출원해야 합니다.

 

 

1. 해외 특허출원 기한 (우선권 주장 기한)

 

권리	해외 출원 가능 기한
특허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한 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한국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소급 적용(우선권 주장)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출원 이후 제3자의 선출원·공개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특허출원 주요 경로

 

1️⃣ 직접출원 (Paris Route)

• 진출을 희망하는 특정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
• 해당 국가에서 빠르게 심사 및 권리 확보 절차 진행
• 국가별 개별 절차 및 현지 대리인 선임 필요

 

📍 적합한 경우

✔ 진출 국가가 명확한 경우

✔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PCT 국제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한국 지식재산처를 통해 WIPO 국제사무국에 1건의 국제출원 제출
• 국제출원 후 약 30/31개월까지 개별국 진입을 유예할 수 있어, 시장성 검토 및 기술 보완, 국가 전략 수립에 유리
•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특허 가능성 사전 검토 가능
• 국문 출원이 가능하므로 출원 초기 단계에서 번역 부담 최소화

 

📍 적합한 경우

✔ 진출 국가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고려하는 경우

✔ 권리 확보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려는 경우

 

⚠ 유의사항

• PCT 국제출원은 각국에서 특허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절차가 아니며, 출원 후 각국 단계(국가별 진입 및 심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PCT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장점으로 출원 국가 선택 유예 및 기술보완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단점으로는 출원 후 각국 단계가 남아 있어 실제 권리 확보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개별국 출원 vs PCT 국제출원 비교

구분	개별국 직접출원	PCT 국제출원
출원 대상	출원 시 국가 확정	158개국 진입 기반 확보 (2025년 11월 기준)
출원일 소급(우선권)	가능	가능
국가 선택 시점	출원 시	30/31개월까지 유예
권리 확보 속도	빠름	전략 수립에 유리
언어	국가별 번역 필요	초기 국문 출원 가능

 

4. 해외 특허출원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

 

🔍 전략 수립 관점

✔ 목표 시장 국가 및 우선순위 선정

✔ 제품 출시 일정과 권리 확보 시점의 정합성

✔ 개별국 출원 또는 PCT 출원 중 적합한 경로 선택

 

📊 기술 및 경쟁 환경 분석

✔ 경쟁사 특허 동향

✔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환경 및 권리 장벽 분석

 

📌 출원 타이밍 및 공개 관리

✔ 기술 공개 시점 관리(신규성 상실 방지)

✔ 우선권 주장 기한(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준수

 

🌏 국가별 제도 및 절차 이해

✔ 진출 국가별 심사 제도 및 요구사항 차이

✔ PCT 출원 시에도 최종 특허 확보를 위해 각국 진입 및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