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출원 가이드 🌐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디자인 권리 보호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등록하더라도 그 효력은 한국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절차를 통한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해외 디자인 출원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해외 디자인 출원 기한 (우선권 주장 기한) ⏰

권리	해외 출원 가능 기한
디자인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기간 내에 해외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면,

한국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소급 적용(우선권 주장)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출원 이후 제3자의 유사 출원으로 인한 권리 상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디자인 출원 주요 경로 🌎

 

✅ ① 개별국 직접출원 (Paris Route)

• 보호받고자 하는 특정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6개월)이 가능
• 국가별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등록 진행
• 진출 국가가 명확한 경우, 빠르게 권리 확보 가능

 

📍 적합한 경우

✔ 특정 국가(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위주로 진출하는 경우

✔ 신속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

 

 

✅ ② 헤이그 국제출원 (Hague System)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1건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국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국내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이 없어도 바로 출원 가능
• 제출된 1건의 국제출원이 여러 국가의 개별 출원을 대체
• 단, 자동 등록이 아니며, 각 국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
• 헤이그 협약 가입국에서만 보호가 가능

 

📍 적합한 경우

✔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보호를 원할 때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을 때

✔ 해외 시장 진출 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 헤이그 출원은 국제출원 후 지정국 심사 단계를 거치므로, 각국의 심사 기준 차이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출 언어 및 수수료 구조 🗣️

 

✔ 국제출원서는 영어 등 WIPO 지정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더라도 국문 출원은 불가합니다.)

 

✔ 출원 수수료는,

국제사무국(WIPO)에 납부하는 국제 수수료와, 한국 지식재산처(MOIP)에 납부하는 경유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는 출원 국가 수, 디자인 수, 공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별국 출원 vs 헤이그 국제출원 비교 ⚖️

구분	개별국 직접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출원 대상	특정 국가 선택	헤이그 가입국 대상
절차	국가별 개별 진행	1건 출원으로 여러 국가 지정
우선권 적용	가능	가능
등록 여부	각국 심사 후 결정	각국 심사 후 결정 (자동 등록 아님)
언어	국가별 언어	영어 등 지정 언어
적합한 경우	진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여러 국가 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때

 

 

 

5. 출원 준비 단계의 유의점 🖼️

 

✔ 도면(이미지)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선명하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제품 공개(전시·판매·SNS 등) 이후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원 후 디자인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완성된 형태로 출원해야 합니다.

✔ 판매대상 국가 이외에 제조국(예: 중국, 베트남 등)도 침해 예방을 위해 출원 대상국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 기한을 초과하면 우선권 주장이 불가하여 권리 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해외 출원 진행 시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절차이므로 출원서의 이미지(도면)와 설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국가별로 보호 가능한 범위(부분·패턴·색상 등)가 다르므로, 진출 국가별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 출원 전 공개 또는 판매 이력이 있다면, 신규성 상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 전시, 온라인 판매 등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원 시점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해외 디자인 출원은 단순한 등록 절차가 아닌, 귀사의 디자인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국가별 제도와 심사 기준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출원 전략을 세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